“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교육기본법 제6조)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하여 학생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교육법 제74조 3항)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한 법적 근거다. 교육의 중립성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하기는 할까?

▲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생존을 이어갈 수 없다. 사회란 그 구성원들이 만든 집단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란 공통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임이다. 그런 사회를 유지존속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가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 표시나 반대집회를 하면 교사가 왜 교육은 하지 않고 정치투쟁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학급당 학생 수를 한 반에 30명이 아니라 6~70명씩 편성을 해도 불평하지 않을까? 학교급식에서 방사능오염식품 급식을 하고 있어도, 뉴라이트가 만든 대안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침묵하고 있을까?

1800년 프랑스의 생 세랭 마을 숲속에서 동물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11살가량의 소년이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의 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동물에 더 가까워 보였다. 더위와 추위를 잘 견디고, 바람과 달을 무척 좋아하는 것으로 보아 야생 동물에게서 길러졌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오는 예화다. 사람이란 사회화를 통해 사람다워진다는 사례를 통해 지도하기 위해 제시된 자료다. 이 소년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 짓(?)을 못하는 이유는 사람으로서 사회화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education)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교육이다. 교육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그 사회의 생활습관이나 가치관, 규범 그리고 구성원들간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인지하거나 또는 체화하는 일이다. 밤이 되면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생리적인 문제며 구성원들간의 관계를 배우는 일에서부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체화하는 일이다.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방법과 그 사회에서 지켜야할 규범이나 가치를 습득함으로써 생존을 영위할 수 있었다.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로 바뀌면서 좀 더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 개인의 생존 방식도 복잡하게 됐다. 교육은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판단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의 중립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중립을 말한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가치의 문제다. 시비를 가리도록 하는 게 교육이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포기다. 교육의 중립성은 필요하고 또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권력의 의지에 따라 ‘5·16은 혁명’이요, ‘10월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교육은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다. 교육의 중립성은 당파성의 배제를 뜻한다. 교육의 중립성을 실현하는 길은 부당한 권력의 복종이 아니라 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나 교사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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