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국가보안법 해석 논란을 언급했다.

▲ 미국 국무부.

<경향신문>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을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 논란을 또다시 지적했으며,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을 새로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총평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문제는 국보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등”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관료들의 부패,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노동권 제한 등도 지적했다.

올해 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집권 보수 정당의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점이 새로 포함됐다.

특히 보고서는 ‘참정권’, 즉 국민이 정부를 바꿀 권리를 소개하는 각론에서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과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을 장문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경향>에 따르면, 아울러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문제로 사퇴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사생활 정보를 흘리거나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주체가 국정원이라고 검찰과 야권이 믿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박근혜 출산 그림’으로 논란을 빚은 민중화가 홍성담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례 등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