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이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주교회의 정평위)도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가권력의 불법적 선거 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축소 시도와 국기기관의 불법’을 비판했다. 이는 한국 가톨릭 제도권을 대표하는 주교회의 공식기구의 입장 발표라 의미가 크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6일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는 제목의 ‘제32회 인권주일· 제3회 사회교리 주간’ 담화문을 통해 “역사의 구체적 여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천명하는 것은 교회의 구원사적 소명이며 가톨릭 사상의 핵심이며, 사회적 가르침(사회교리)의 근본 원리”라며 “이 때문에 교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부단히 맞서왔고 그러한 상황을 고발해왔다”고 밝혔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이날 종교인의 정치 참여 논란에 대해서도 “신앙인은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어긋나는 오늘의 상황을 더욱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올 한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선거 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축소 시도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 ⓒ‘아이엠피터’블로그

주교회의 정평위는 이어 “뿐만 아니라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 등 공권력의 과도하고 부당한 행동 역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덧붙였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또한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는 사회적 정치적 권리,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보조성 원리가 뜻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시민의 자유와 이를 위한 국가권력의 한계와 제한”이라며 “특히 정보기관과 경찰, 그리고 군대 등 국가의 권력기구를 시민적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본질이다. 국가권력이 법률과 사회적 합의로 정한 한계를 넘어선다면, 권력은 그것 자체로 불법이며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일 따름이다”고 말했다.

특히 주교회의 정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한 소득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은 공정한 경쟁의 부재와 부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부의 독점은 가난한 이들의 존엄을 해칠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장경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고 경고했다.

한국 가톨릭은 성탄을 준비하며 ‘말씀이 사람이 된’ 갱생의 신비를 묵상하는 대림절 2주간을 ‘인권 주일과 사회 교리 주간’으로 정해 인간의 존앙과 신앙인의 지상 소명을 묵상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