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SNS “ 더 이상 민주국가 아님 선포”
검찰이 ‘정권 퇴진 시국미사’에서 연평도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박 신부가 강론 중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날인 25일 한 보수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에서 한 발언은 북한을 두둔하고 일정한 목적의식을 지닌 계획적 발언”이라며 “박 신부의 발언은 일시적 망언 수준을 넘어서는 명백한 현실적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라고 주장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사건을 공안전담검사에게 배당했다”며 “다만 다른 보수단체들도 대검찰청에 여러 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대검 등과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수사 검토에 대해 ‘코미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창신 원로신부, 국보법 위반 피소. 코미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무죄가 명백”이라며 “그래도 수사하고 기소하며 공안정국 조성하겠구나”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박창신 원로신부, 5.18 강론 이후 괴한들의 대검에 찔려 다리를 전다. 이제 검찰의 칼날을 받아야 하나? 사제 잡아넣는 정권, 끝이 좋은 경우 못 봤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조 교수는 “교황 프란치스코, ‘능력껏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교리에 따르면 정치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입니다”라는 <한겨레> 기사를 인용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검찰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추천**)은 “사실이라면 검찰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국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전 세계 종교인들을 적으로 선언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할 말이 없네요”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네티즌(국가**)은 “기름을 부어라. 제발 종교계를 건드려줘. 일반인 힘으로 안 되는데 고맙네”라며 비꼬았다.
이 밖에도 “국회해산, 계엄령, 유신헌법.. 이런 날이 올 듯..”(오리**), “보수단체에서 고발이 접수됐으니 당연히 수사는 하겠죠. 결론이 무혐의로 나지 않으면 그게 진짜 미친 것이고 지금 정도가 미친 정도는 아닌듯합니다”(새마***), “정치적인 문제로 카톨릭을 건드리면 바티칸이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냥*), “본격적인 게임은 시작됐습니다”(그것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25일 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군산지역 13개 단체가 꾸린 안보단체협의회 200여명은 ‘정권 퇴진 시국미사’가 열렸던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 앞에서 시국미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등 150명은 오후 6시께 전주시 천주교 전주교구청 앞에서 ‘종북 신부와 종북 사제단 화형식’ 등을 벌이는 집회를 가졌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 700여명은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시국미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