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정부 요원들 정치개입 혐의”

‘알 자리자’ 등 외신, 잇따라 韓 사이버司 수사발표 보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과 아랍권 최대 위성방송인 <알 자지라>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된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 보도했다.

20일 <WSJ>은 “한국 정부 요원들 정치개입 혐의”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201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 심리전단이 올린 286,000건의 게시글 중 특정 정당이나 의원들을 칭송하거나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2,100개가 있었다”는 군 사이버사령부 조사본부장의 중간 수사결과를 전했다.

<WSJ>은 심리전단의 사명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 선전·선동, 온라인 루머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어 정치글들이 지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은 아니었고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의 연계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군 사이버사령부 백낙종 조사본부장의 말을 전했다.

이어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재수사를 촉구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말을 보도하며, 인권변호사이자 한양대학교 교수인 박찬은씨의 “빙산의 일각만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을 기사 말미에 그대로 전했다. (☞‘WSJ’ 기사 원문 보러가기)

(왼), (오)<알 자지라> 해당 보도내용 캡처 화면.
(왼), (오)<알 자지라> 해당 보도내용 캡처 화면.

아랍권 최대 위성방송인 <알 자지라>도 19일 “한국의 정치 사이버 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알 자지라>는 선거 결과와 함께 지난 대선 1년을 정리하며 “12개월이 지난 지금, 사실들이 얼마나 달려져서 나타나고 있는지 여름 이후, 지난 대선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한국 정치는 모든 면에서 마비되어 버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이버 사의 중간 수사 발표 소식을 전하며 “이만하면 야당 정치인들이 반칙이라고 외칠 정도가 되고 남는다. 민주당은 중간수사 발표를 ‘황당하고 뻔뻔’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알 자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은 도움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야당 국회의원 몇몇이 선거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면서, 한 국회의원은 대통령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북한의 선전활동에 대응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기사 말미에 “좋게 보아도 합법적 활동과 정치 개입사이의 경계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전했다. (☞‘알 자지라’ 기사 원문 보러가기) 
 

다음은 정상추 네트워크의 ‘WSJ’ 기사 번역 원문.
번역감수 : 임 옥

South Korean Agents Accused of Political Interference
한국 정부 요원들 정치개입 혐의


By Jeyup S. Kwaak, December 20, 2013

South Korea’s defense ministry said its cyberwarfare agents broke political neutrality by criticizing opposition lawmakers online, part of a wider scandal about government agencies’ activities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last December.
한국 국방부는 지난 12월 대선 기간 동안 정부기관들이 연루된 광범위한 스캔들의 일부분으로, 국방부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들도 야당 의원들을 온라인 상에서 비판하는 식으로 정치중립을 어겼다고 말했다.

Baek Nak-jong, the chief investigator of a probe into the military’s Cyber Warfare Command, said Thursday the investigation found 2,100 online postings praising or blasting specific parties or lawmakers among 286,000 posts written by its psychological-warfare unit since the command’s foundation in January 2010 until Oct. 15 this year.
군 사이버사령부 조사본부장 백낙종은 수사결과 지난 2010년 1월 사이버사령부가 출범한 이래 올해 10월까지 사이버 심리전단이 올린 286,000 건의 게시글 중에 특정 정당이나 의원들을 칭송하거나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글 2,100 개가 있었다고 지난 목요일 발표했다.

The mission of the psychological-warfare unit is to counter propaganda and online rumors from North Koreaon issues that include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corvette in 2010 attributed to but denied by the North.
한국은 북한의 소행이라 하고 북한은 이를 부인해온 2010년 한국 군함의 침몰 사건을 비롯한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 선전, 선동과 온라인 소문들에 대응하는 것이 심리전단의 사명이다.

Mr. Baek denied that the messages about South Korean politicians and political parties were designed to influe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last December in President Park Geun-hye’s favor, an allegation that has caused a political mud fight in Seoul this year.
백 소장은 올 한 해 동안 한국 내에 정치 분쟁을 일으켜온 혐의, 즉 한국 정치인들과 정당에 관련된 게시글들이 박근혜의 승리로 끝난 지난해 대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것이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Specific names of opposition politicians were mentioned in the 2,100 postings, Mr. Baek said, “but not with the goal of political interference.” Linking politicians with North Korea is highly sensitive in South Korea, which remains technically at war with its northern neighbor.
이 2,100 개의 게시글에는 특정 야당 정치인의 이름들이 언급됐지만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목적은 아니었다"고 백 소장은 말했다. 정치인을 북한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상 북한과 교전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남한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Photo) People shout slogans during a candle-light demonstration demanding an apology from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to the nation, and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chief Nam Jae-joon in central Seoul August 10, 2013.
(사진 설명) 2013년 8월 10일 서울 도심의 촛불시위 중 시민들이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In June, prosecutors indicted a former spy-agency chief for orchestrating a Twitter smear campaign against government critics. The chief, Won Sei-hoon, and the agency have said the messages were a part of their normal psychological warfare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line also maintained by the defense ministry.
지난 유월 검찰은 정부 비판자들에 대한 트위터 상의 비방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국정원장 원세훈과 국정원은 그 트윗 메시지들은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말해왔으며, 같은 말을 국방부도 하고 있다.

The agency has also announced a set of internal reforms, which critics have called insufficient.
국정원은 또한 내부 개혁안들을 발표했으나 비평가들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The defense ministry has asked prosecutors to charge 11 officials of the psychological-warfare unit for the breach of political neutrality, according to the investigator.
조사본부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심리전단 직원 11명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한다.

Mr. Baek said the investigators couldn’t find proof of coordination between the defense ministry and the national spy agency. He added that the head of the psychological-warfare unit said he acted without orders from his superiors.
조사관들이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의 연계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백 소장은 말했다. 그는 심리전단장이 상관의 지시 없이 행했다고 말했음을 덧붙였다.

Kim Han-gil, the leader of the largest opposition Democratic Party, said Friday the results were “offensive to the people” and urged a fresh investigation.
제일 야당 민주당 대표 김한길은 금요일 조사결과는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Some pundits have questioned how much impact the alleged campaign on Twitter and other online forums could have had in Ms. Park’s presidential victory, particularly as polls showed her main support came from older voters less familiar with social media.
몇몇 전문가들은 특히 투표결과가 보여주듯 박근혜의 주요 지지층은 SNS와 덜 친밀한 노년 유권자들이라면서, 혐의를 받고 있는 트위터와 다른 온라인 포럼에서의 선거운동이 박근혜의 대선 승리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지 의문을 제기해왔다.

Ms. Park has denied involvement and said the government will enact additional measures to ensure impartiality after the probes are over.
박대통령은 연루를 부인해 왔고 조사가 끝난 이후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Doubts about the government’s online psychological activity are likely to linger as proving secret agencies’ activities will be difficult in court, according to Park Chan-un, a human-rights lawyer and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in Seoul.
인권변호사이자 한양대학교 교수인 박찬은씨에 따르면, 법원에서 국정원의 활동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온라인 심리전 활동에 대한 의심은 지속될 것 같다고 한다.

“It’s bound to uncover just the tip of the iceberg,” he said.
"빙산의 일각만 밝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는 말했다.


 

다음은 정상추 네트워크의 ‘알 자지라’ 기사 번역 원문.
번역감수 : 임 옥

South Korea's political cyber war
-Since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s, rivalry in politics has been played out on the internet.-
한국의 정치 사이버 전쟁-작년 대선 이후로 온라인상에선 정치경쟁이 펼쳐져 왔다.-

19 Dec 2013, Harry Fawcett

(Photo)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is sucked into a cyber war that has dragged on since last year's presidential polls [AFP]
(사진 설명)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이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이버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ly a year ago, South Koreans were watching a hard-to-call presidential election unfold.
정확히 일년 전 한국인들은 접전을 벌였던 대선의 결과가 눈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A close race between the liberal opposition candidate, Moon Jae-in, and the daughter of a former dictator, Park Geun-hye, was at last playing out, with Ms Park appearing to have pulled away slightly in the final days.
진보야당 후보인 문재인과 전 독재자의 딸 박근혜 사이의 접전이 이제 막바지에 다달았고, 박근혜가 마지막 며칠 약간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She had risen above accusations by her opponent's supporters that she had benefited from dirty tricks carried out by the country's intelligence agency.
박근혜는 국정원에 의해 수행된 비겁한 술책의 덕을 보고 있다는 야당 지지자들의 주장을 이제 막 떨쳐낸 참이었다.

Police had cleare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an attempt to smear Mr Moon online – an act that would have broken its constitutionally-defined role, the terms of which bar it from meddling in politics.
경찰이 문재인 후보를 온라인 상으로 비방했던 시도- 정치개입 금지라는 헌법에 명시된 국정원의 역할을 위반한 사안이 되었을 -로부터 국정원이 혐의가 없다고 말해주었다.

When the polls closed, Ms Park had won with 51.5 per cent of the vote, to Mr Moon's 48 per cent.
선거결과가 나왔을 때 박근혜 후보가 51.5 퍼센트로 48 퍼센트를 얻은 문재인 후보에 승리했다.

How different things look 12 months later. Since the summer, South Korea's national politics have been seized, in every sense, by the row over the last election.
12개월이 지난 지금, 사실들이 얼마나 달라져서 나타나고 있는지. 여름 이후 지난 대선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한국 국내 정치는 모든 면에서 마비되어 버렸다.

On the anniversary of Park Geun-hye's victory, a military investigation into one arm of the establishment – the military's Cyber Command set up to counter North Korean internet attacks – has delivered its interim verdict.
박근혜 승리의 일주년이 되는 날, 군의 한 부서로서 북한의 인터넷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군 수사의 중간발표가 있었다.

Eleven officials, including the head of the psychological warfare unit, are to be handed over to prosecutors for indictment. They're accused of posting nearly 300,000 comments on social networking sites, criticising Mr Moon and his Democratic United Party.
사이버 심리전단장을 포함한 11명의 요원들이 기소되도록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그들은 SNS 사이트에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비난하는 거의 30만 개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The senior man is alleged to have ordered his juniors to spread his anti-Moon writings, and to disregard political neutrality in their own online postings.
심리전단장은 문재인에 반대하는 글을 유포할 것과 온라인 게시물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규칙을 무시하도록 자기 부하들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ut in announcing all this the lead military investigator also cleared the present and former chiefs of Cyber Command of ordering the online activity, adding that nobody, the 11 accused included, had meddled in the election.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발표하며 선임 군 수사관은 기소에 포함된 11명을 포함 어느 누구도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이고 사이버사령부의 현 그리고 전임 최고 사령관은 온라인 작전을 지시한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Shameless and absurd'
'황당하고 뻔뻔'

More than enough for opposition politicians to cry foul. The renamed Democratic Party has called the interim conclusion "shameless and absurd".
이만하면 야당 정치인들이 반칙이라고 외칠 정도가 되고도 남는다. 이름을 민주당으로 바꾼 야당은 중간수사 발표를 "황당하고 뻔뻔"하다고 했다.

The party wants an independent inquiry into the whole matter – covering the actions of Cyber Command,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포괄하여 전체 사건을 특검을 통해 조사할 것을 원한다.

The NIS has for months been under investigation again, after a police chief was charged with withholding evidence in order to squash the initial claims against the agency.
경찰청장이 국정원에 대한 초기 혐의를 없애주기 위해 증거를 은폐한 혐으로 기소된 이후, 국정원이 몇달 동안 재조사를 받았다.

Prosecutors say the service sent some 1.2 million tweets, either attacking Mr Moon, or praising Ms Park.
검찰은 국정원이 문재인을 공격하거나 박근혜를 칭송하는 약 백 20만개의 트윗을 유포했다고 말한다.

The President has consistently said that she did not ask for any such assistance, and has called on the opposition to allow the investigators to do their work.
대통령은 자신은 그런 도움을 요청한 일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고, 수사관들이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은 가만히 있어 달라 요구했다.

It hasn't stopped some opposition MPs from questioning the legitimacy of the election; one recently called on President Park to resign.
그렇다고 야당 국회의원 몇몇이 선거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한 국회의원은 최근에 박대통령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Last week the NIS submitted plans to reform itself to the National Assembly: its new chief reportedly offering regrets to the politicians for the trouble that his agency had caused.
지난 주 국정원은 국회에 자체 개혁안을 제출했다: 새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일으켰던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The plan includes less domestic spying, more severe punishment for agents guilty of political interference, and a ban on former spies joining any political party within three years of leaving the service.
국정원 개혁안은 국내 첩보활동의 축소와, 정치 간섭에 대한 직원들의 유죄시 더 심한 처벌,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퇴임 후 3년 동안에는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But questions remain over a system where military and government agents are charged not just with defending the state from physical and cyber attack, but challenging "anti-state" North Korean propaganda online.
그러나 군과 정부 직원들이 물리적 또는 사이버 공격으로 국가를 방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적국인" 북한의 선전 활동에 대응해야하는 시스템에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It leaves the line between legitimate activity and political meddling blurred at best.
좋게 보아도 합법적 활동과 정치 개입사이의 경계는 여전히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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