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집단자위권 일본이 결정할 문제”

네티즌 “일제 침략도 그들이 결정한 문제인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일본의 아베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차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질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의 평화헌법에 부응하고, 역내 평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추진될 수 있다는 답변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 추진 문제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오늘 장관의 답변 중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뉘앙스의 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은 김 장관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외교·안보 정책의 실무 총책임자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에게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 국가의 권리로 우리가 용인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일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같은 달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버린 사실이 있다. (일본이 보통 국가인지 전범 국가인지) 단순화해서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김 장관의 발언은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한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위권은 그 나라의 고유 권한이지만 일본이 과거 동북아 지역에서 한 역사적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주변국에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의) 그에 대한 반성이나 주변국에 이해를 시키지 않고 있고 계속 퇴행적 언행을 일삼고 있는 점들을 투명하게 모두다 해소 해야만 집단적 자위권도 할 수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이 역사 퇴행적인 언행으로 인한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며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으로 인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 거듭 강조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한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나라와 군사동맹 등을 맺은 나라들이 공동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들의 기본권 권리로 여겨지나, 과거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서는 주변국들이 사실상 그 권리를 부정해왔다.

만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받는 경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공격받으면 이를 빌미로 한국에 파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한편 김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국 국방부장관일까? 일본 대변인 장관일까?”(@rlg****), “일본의 자위권 강화를 누구보다 반대해야 할 국방장관이...망조로 가자는 것인가”(@kus****),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한 국가의 국방장관이란 말인가? 일제 침략도 그들이 결정한 문제인가? 위안부 문제도 그들이 결정한 문제? 아베의 신사참배도?”(@kol****), “기득권만 지킬 수 있으면 뭐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는 박근혜 정권” (@myu****)라며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