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관련해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원 특검 도입에 대해 찬성이 54%, 반대가 31%로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원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 정홍원 국무총리 ⓒ 국무총리실

정 총리는 이어 “법원의 판결을 다시 뒤집거나 다른 각도에서 보자고 하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판결이 안 끝났으니 직접 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주는 것도 삼권분립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8.4%가 문재인 후보에게 이동했을 것이라는 조사가 있다”며 “이 경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5% 이상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그건 일방적인 논리가 아니겠냐”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민주당의 특검 카드는 자기모순 자가당착’이라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삼권분립은 경제와 균형, 상호존중의 의미가 있다”며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 혹은 재판이 끝난 사안을 가지고 입법부에서 왈가왈부하면 앞으로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불성설’이라며 날선 비난을 던졌다. 한 네티즌(꽃들에게***)은 “삼권분립을 아는 사람들이 국가기관을 대선에 써먹나?”라고 조롱했고, 또 다른 네티즌(박살**)은 “특검 거부하는 건 부정선거 인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완전 **놈이네. 수사 중인 검찰을 좌천하는 짓은 삼권분립 훼손 정도가 아니라 완전 부정하는 짓 아냐”(스**),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이 3권분립 되있나?”(on****), “하하 이 정부가 삼권분립을 말한다?”(겨울**), “대한민국이 3권 분립 국가 맞나? 사법부 수장 데려다 감투시켜주면서 달래고 국회는 청와대 눈치 본다고 정신 없고”(ppt****),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되어있는 나라구나? 정부, 새누리, 견찰 이렇게..”(유아**)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