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국가기관 대선 활용 정부, 삼권분립 운운?”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관련해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원 특검 도입에 대해 찬성이 54%, 반대가 31%로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원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법원의 판결을 다시 뒤집거나 다른 각도에서 보자고 하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판결이 안 끝났으니 직접 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주는 것도 삼권분립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8.4%가 문재인 후보에게 이동했을 것이라는 조사가 있다”며 “이 경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5% 이상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그건 일방적인 논리가 아니겠냐”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민주당의 특검 카드는 자기모순 자가당착’이라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삼권분립은 경제와 균형, 상호존중의 의미가 있다”며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 혹은 재판이 끝난 사안을 가지고 입법부에서 왈가왈부하면 앞으로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불성설’이라며 날선 비난을 던졌다. 한 네티즌(꽃들에게***)은 “삼권분립을 아는 사람들이 국가기관을 대선에 써먹나?”라고 조롱했고, 또 다른 네티즌(박살**)은 “특검 거부하는 건 부정선거 인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완전 **놈이네. 수사 중인 검찰을 좌천하는 짓은 삼권분립 훼손 정도가 아니라 완전 부정하는 짓 아냐”(스**),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이 3권분립 되있나?”(on****), “하하 이 정부가 삼권분립을 말한다?”(겨울**), “대한민국이 3권 분립 국가 맞나? 사법부 수장 데려다 감투시켜주면서 달래고 국회는 청와대 눈치 본다고 정신 없고”(ppt****),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되어있는 나라구나? 정부, 새누리, 견찰 이렇게..”(유아**)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