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독재국가로의 회귀”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정 총리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과서 국정 체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다양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통일된 국사 교과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홍원 국무총리 ⓒ 국무총리실

정 총리는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해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지난 달 14일 국정감사에서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드러나 국정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서 장관도 “공론화를 거쳐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 했지만 장관과 총리의 발언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국정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충분한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이날 정 총리의 발언에 역사학자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는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역사과목의 특성인데 이런 이유로 국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 모순적인 주장”이라며 “교사나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봉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독재국가로 회귀’라는 비판도 따른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한국일보>에 “국정 교과서 체제인 나라는 북한 등 국민들의 인식을 통일하려는 일부 공산주의 국가뿐”이라며 “국정체제를 채택했던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검정심의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어떻게 고칠지, 역사교육에서 꼭 담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토론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며 “논란이 있으니 국가가 다 하겠다는 건 독재국가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뉴라이트 교과서를 단독 국정교과서로 만들 속셈”(fin****), “국정교과서는 1974년 박정희가 독재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국가주의 역사의식 세뇌시키려고 만든 것. 겨우 안착한 선진ㆍ민주 체계 검정교과서를 무너뜨리려 시도”(hoo****), “총리가 국정교과서 논의·전환 필요성을 언급하자 역사학계에서는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치적인 ‘물꼬 틀기’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jon****), “모든 것이 역행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당도 해산하겠다는 마당이다”(lot****)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