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속.. 공공기관 자산 ‘헐값매각’ 우려
안녕하세요, 선대인의 엄마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는 공공기관 자산매각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들이 앞 다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을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50여개 기관 정도가 각종 부동산 자산들을 시중에 매물로 내놓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너무 헐값에 팔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 선대인 소장 ⓒ'선대인 경제연구소'

공공기관 혁신->부채감축 압박.. 헐값매각 부추겨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근본적인 배경은 우선은 그동안 수도권에 몰려있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이에 더해서 최근 공기업 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 혁신이라는 식으로 해서 공기업 부채를 줄여라 이런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앞 다퉈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미 50여개 기관 가운데 20여개 기관의 매물이 두 차례 세 차례 이상의 유착을 겪었을 정도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주인을 찾지 못하고 한편으로 헐값으로 팔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기업 자산은 국민 재산.. 헐값 매각 재검토 필요
이 문제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기업 부채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들의 후안 복리후생 측면 보다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다’, ‘건설시장을 떠받치다’ 등 한편으로는 무리하게 자원개발 사업에 나섰다가 실패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 또 정권 차원의 과시적인 정책 추진, 성과욕 등이 결부된 문제들입니다. 결국은 이걸 부채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코레일 노동자들 파업처럼 노동자들한테 떠넘기더니 이제는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해서 결국은 국민들 전체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공기업 자산이 헐값에 팔려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렇게 공기업 자산들이 헐값에 팔려 나가는 상황을 다시 한 번 검토 해 봐야 됩니다.

공기업 지방이전, 부채해소 압박.. 헐값매각 연출
물론 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들이 있다면 그 자산들을 팔아서 부채를 줄이는 노력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방 공기업을 이전하면서 일 년 안에 부지들을 팔아야 되는 시한이 정해져 있고요, 또 정부가 부채를 줄이라고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 시한이 돼서 압박감 때문에 훨씬 더 헐값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자산매각.. ‘급매’ 피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자산들이 정말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향후 생산성 높은 토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가치들을 면밀하게 따져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국민경제 정책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 땅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해야 합니다. 당장은 활용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 도시계획사업으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산적인 활동 측면에서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 될 수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급하게 팔아버리기 보다는 일단은 좀 보유 하면서 좀 더 적기에 효과적으로 그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헐값특혜’.. 외국 자본 ‘먹튀’ 재현 가능성
또 매각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예를 들어 자금 여력이 있는 삼성그룹, 현대기아차처럼 소수의 재벌대기업들만이 이 땅을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외환위기 직후처럼 외국의 투기자금들에 팔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전 7만평 부지는 시가로 대략 3조원 정도로 예상 되는데 3조원을 내고 이 땅을 사줄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대로 팔려 나간다고 하면 결국 일부 눈독 들이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한테 헐값에 자산을 떠넘기는 상황이 될 수 있거나 외국계 펀드에 헐값에 팔아서 결국 또 먹튀 논란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십시일반’ 펀드 통한 자산 매입 검토필요
공기업 자산이라고 하지만 이게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전체로써 갖고 있는 준국유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신중하게 매각 방식, 매입 할 수 있는 주체들도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지금 비싸게 샀느니 이런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다시 외국의 부동산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이런 좋은 땅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검토해서 오히려 국민연금 같은 데서 이 자산들을 매입하는 방식이나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해서 펀드 형태로 일부 좋은 땅들을 소유할 수 있는 방식들도 검토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 공공기관 자산 매각 꼭 막아야
그런데 이런 것 없이 막무가내로 지방 이전해야 되니까, 부채를 빨리 줄여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급급하게 팔도록 압박을 가한다면 현명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매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의 자산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헐값으로 부채를 줄이겠다는 단기성과에 눈 멀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팔지 않도록 우리가 소중하게 지킬 수 있도록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선대인의 엄마경제였습니다.

‣2.4 ‘데일리 고발뉴스’ 선대인의 ‘엄마경제’ (10분 55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