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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없는 집값 바닥론.. 등골 휘는 서민경제‘코드맞추기’ 선정 보도.. ‘눈속임’에 숟가락 올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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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소장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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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2  09:20:48
수정 2014.01.22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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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바닥’ 선동하는 언론.. 실체 없는 집값 ‘바닥론’
지난 2009년부터 집값 바닥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같은 데 검색해보시면 집값 바닥론이라는 검색어로 수천 개의 기사가 올라올 겁니다. 그만큼 집값 바닥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집값 바닥론을 그렇게 염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 매년 연초 전망할 때 마다 ‘올해 상반기에는 쳐져있어도 하반기에는 오를거다. 그래서 곧 집값 바닥이 된다’ 늘 이런 식으로 선동부터 하곤 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해 기득권 경제지들이 대부분 이런 선동에 앞장섰구요,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go발뉴스 엄마경제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 책 소개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의 정부 부양책 아무리 떠받쳐도 상승세가 오래 가지 못한다. 곧 꺾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 드렸습니다.

     
   
▲ 선대인 소장 ⓒ'선대인 경제연구소'

조선일보의 ‘속임수’ 보도.. 부실한 근거가 원인
실제로 정부 부양책이 나오고 두세 달 지나면 계속 꺾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올초에도 또 이제 집값 바닥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가기 십상인 보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제대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엉터리 보도를 하거나 속임수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 ‘거래절벽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거래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뛸거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근거라는 게 올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40% 가량 늘었다라는 겁니다.

전년 비해 ‘거래 증가’.. 예년비하면 오히려 ‘위축’
많은 분들 들어보시면 거래가 많이 늘어서 집값이 뛰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겠죠. 가만히 비교를 해 보면 지난해 1월, 2012년 1월은 굉장히 특수한 달인데요, 뭐냐 하면 그 전 해에 12월까지 취득세 감면이 계속 되서 지난해 1월 2012년 1월은 거래절벽이 왔던 달입니다. 거래절벽이 왔으니까 얼마나 거래량이 확 줄었겠습니까. 그 때와 비교해서 지금 올해 1월의 거래량을 비교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하면 오히려 거래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득권 언론 ‘눈속임’에 숟가락 올린 정부
전혀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래절벽의 효과가 특별히 있을만한 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래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부동산 침체로 가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정반대로 뒤집어서 눈속임 기사로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 신문들, 특히 <아시아경제> 같은 신문을 보면 팩트에 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러한 분위기다’, ‘시 거래가가 아닌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주민들이 재건축을 활발히 추진할 움직임이다’..이런 예측성 추측성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집값이 상승할 것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놓으니까 정부산하연구기관들부터 이른바 코드맞춤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KDI 전문가들.. ‘공정성’ 의문
예를 들어 국토연구원이라고 국토교통부산하의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국토연구원에서 ‘올해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하죠. 이 KDI가 경북대 부동산학과 교수들과 같이 내는 부동산 관련 보고서가 있는데요. 올해 자신들이 자문을 받는 80여명 전문가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올해 집값 상승률을 점쳤다’ 이런 식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런 거창한 연구기관들이 ‘올해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일반인들 귀에는 솔깃하죠. 또 혹시나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국토연구원 원장은 ‘Just R’이라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의 창립멤버였고 이사를 지낸 분입니다. 대학교 교수이긴 하나 그렇게 부동산 업계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졌던 분입니다. 또 KDI 보고서를 주도하고 있는 분 역시나 동국대 교수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Just R’ 이라는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똑같은 이사, 창립멤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KDI가 발표한 전문가 패널이라고 하는 분들을 봐도 대부분이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야 당연히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연구소에서 나오는 정책 제안들이 무주택 서민들의 입장에 서 있을지 또 이런 분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냉정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코드맞추기’ 선정 보도.. ‘속지말자’ 엄마경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측면에서도 거래 침체가 오히려 계속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호가다 분위기다 바람을 잡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선동 보도, 박근혜 정부의 코드 맞추기 식 연구결과 발표에 혹 해서 무리하게 빚지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흰 눈 많이 오는데 심각한 말씀드렸는데요 아름답게 내리는 눈발 잠시 감상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선대인의 엄마경제 선대인이었습니다.

‣1.21 ‘데일리 고발뉴스’ 선대인의 ‘엄마경제’ (11분~)

※ 편집자주: 선대인 소장의 <엄마경제>는 매주 화요일 ‘데일리 고발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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