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없는 다수결 민주주의 아니다” NCCK 인권상 수상식서 일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시상하는 2013년 제27회 인권상 수상자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선정됐다. 그 동안 NCCK는 세계 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에 즈음해 ‘인권주간’을 제정해 1987년부터 인권상 시상식을 진행해왔다. 작년에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복직을 위해 투쟁해 온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가 수상했다.
NCCK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인권주간 연합예배와 시상식을 열고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논란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진상 규명 활동을 한 표 전 교수에게 인권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교수는 수상소감에서 “제가 인권상을 받으리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그 동안 인권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그러면서 “수상의 이유가 ‘국민의 참정권’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은 아니다. 저 자신 속의 하고 싶은 말을 위해 한 것”이라며 “제 개인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 부분이 더 와 닿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서 그 동안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며 “자기 앞에 다가선 모순과 부정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마음속에 있는 표현과 양심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투사가 되고 죄수가 되는 현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한 표 전 교수는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며 “우리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뤄낸 ‘시대정신’이 결여됐다면 다수결이라도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때문에 지난 대선의 51.6%라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나서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해 시대정신을 오염시키고 훼손시켰다”고 꼬집었다.
특히 표 전 교수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조작의 수혜자로 당선된 사람이 사실을 결단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를 수사하겠다는 평범한 경찰과 검사를 종북으로 내몰고 억압하며 찍어 내고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예로 들며 “스스로 꼴통 보수주의자라 말해온 윤석열 검사는국가의 질서와 법을 인권보다 더 중시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접했던 증거들이 도저히 용납하수 없던 내용들이었던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윤 검사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당연한 수사 절차를 이행하려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장관은 이를 방해하고 오히려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했다”며 “윤석열과 권은희 같은 그저 특별할 것 없고 어떤 정치적인 편의나 이념, 소속도 없는 성실한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상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양심상 거짓을 하지 못하고 눈앞에 나와 있는 정황과 증거를 쫓아갔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파렴치범이 되고 징계 받고 내쫓기는 일이 얼마나 더 반복 돼야 하나”며 강하게 비판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표 전 교수는 “개인적으로 이번 연말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이) 이제까지 태도를 바꾸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도록 협조해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국민과 함께 재발방지 노력한다면 저는 이를 2013년 대한민국에 찾아온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표 전 교수는 “얼마 전 사망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유명한 건 진실과 화해라는 독특한 방법”이라며 “인종차별과 독재 등에 대한 진실을 다 밝혀내고 이를 밝히는데 공헌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진실과 화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 앞서 열린 예배 설교에서는 ‘2013 한국교회 인권선언문’을 공표했다. NCCK는 인권선언문에서 “18대 대선에 국가 권력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에 많은 국민들과 신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일은 예언자 전통에 따른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자 신앙고백”이라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과 사상과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 강화도 함께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