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이 시각
RTV, ‘백년전쟁’ 징계 방통심의위에 행정소송“KBS ‘백선엽 다큐’와 <백년전쟁>, 심의기준 일관성 의문”
  • 0

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1.28  12:49:33
수정 2013.11.28  14:45:53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방송인 R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의)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27일 RTV 측은 “그간 RTV가 방송한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징계에 대해 최근 사회각계의 이른바 ‘역사전쟁’ 논란과 맞물려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져 왔다”며 “이는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허용치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과 의구심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RTV는 이어 “이번 행정소송은 이런 역사 논란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 RTV가 방송한 <백년전쟁>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역사비판을 담은 방송물이며,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RTV 측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 ⓒ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시리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로 RTV는 지난 3월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를 각각 방영한 바 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이 다큐가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RTV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RTV에 징계 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소송을 담당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민영 변호사는 <미디어오늘>에 “방통심의위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쪽의 주장도 충분히 반영해 내용의 균형을 맞춰야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지만 산술적으로 찬반 균형을 맞춰야 이런 점들이 충족되는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친일 논란이 있는)백선엽 장군을 긍정적으로 그린 KBS ‘백선엽 다큐’에 대한 심의와 <백년전쟁>에 대한 심의 기준에 일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방통심의위가 신설하려는 ‘민족의 존엄성’ 조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RTV 건을 잘 대응해야 이런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문장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보수통합? 조원진·홍문종 나가고 이언주 들어온 것”

“보수통합? 조원진·홍문종 나가고 이언주 들어온 것”

9일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코로나19 보도, 혐오·지역갈등·가짜뉴스 총체적 난국”

“코로나19 보도, 혐오·지역갈등·가짜뉴스 총체적 난국”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
“국민들, 安 대선때 모습 기억…극복할 수 있을까”

“국민들, 安 대선때 모습 기억…극복할 수 있을까”

어느덧 21대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포퓰리즘? 그게 꼭 나쁜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포퓰리즘? 그게 꼭 나쁜가?”

21대 총선이 2개월 조금 더 남았다. 지난 연말 ...
가장 많이 본 기사
1
日 ‘크루즈 봉쇄’ 극찬(?)한 <중앙> 사설 ‘성지글’ 등극
2
美기자 ‘혁명’ 돌발 질문에 봉준호 감독 촌철살인 답변
3
日 ‘크루즈 봉쇄’ 극찬했던 <중앙>의 빠른 태세 전환
4
警, ‘윤석열 부인 주가조작 연루 의혹’ 내사.. 정식 수사 ‘불발’ 이유는?
5
윤석열 부인 의혹 ‘물타기 제목’에 뉴스타파 기자 “그런식 안돼”
6
‘임미리 칼럼’ 갑론을박…주진형 “민주당, 아쉽지만 고쳐쓸 당”
7
이연주 “‘유재수’ 예로 하면 문찬석은 직무유기죄 재판받아야”
8
크루즈 韓승객 “영사관에서 김치 넣어줘”…日남편 “감사하다”
9
황운하, 윤석열에 “‘메멘토 모리’ 의미 되새기라” 경고
10
안미현 검사가 밝힌 권성동 ‘채용비리’ 입증 못한(?) 이유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