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DVD, 국정원 3차장 제작지원 의혹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박승훈 보훈처장이 안보교육용 DVD 제작 예산 출처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박승춘 보훈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보교육용 DVD 제작 예산 출처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협찬 당사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식의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 질의 전 “작년 국감 당시 보훈처에서 안보교육용 DVD를 만든 것과 관련해 예산이 어디서 났느냐 물었더니 후원 받았다고 답변했다”며 “그 협찬처나 제작과정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처장은 “협찬처가 자료공개를 원치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논쟁이 지속되자 국감은 약 20분 간 정회를 거쳐 재개됐다. 그러나 박 처장은 자료 제출 의사에 대해 여전히 “제출한다는 답변은 안 드렸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박 처장은 오후에도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해서는 정부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공개) 할 수 있는데 협찬자가 본인에 대해 밝히길 원치 않기에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협찬 출처를 밝히지 않는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국정원 이종명 차장에게 받았죠?”라며 “(이종명 전 3차장이 박 보훈처장의) 육사 8년 후배고, 12사단장 후배 아니냐. 합참에서 데리고 있었죠? 국정원 3차장한테서 받은 거잖아요. (관련 자료) 제출해요”라고 국정원이 협찬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즉각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오후 국감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 정회됐다.
한편, 박승춘 보훈처장은 민주당을 좌익으로 묘사한 ‘나라사랑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대답을 피했다.
나라사랑교육의 한 강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종북’으로 매도한 것과 관련,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묻자 박 처장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다르기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국민들의 판단이 어떻게 다르나”고 따져 묻자 박 처장은 “그 판단도 제가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