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 테러”.. 조국 “헌정문란범죄에 국가기관 총동원”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대선 댓글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 보훈처, 군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에 “국기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국내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요원들이 대선기간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부제보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며 “그런 일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는 국외 적대세력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댓글이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선동 모략을 하는 데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선이 끝난 직후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일괄적으로 포상했다는데 공적이 무엇이냐. 담당자가 포상을 받았다”며 댓글 공작에 대한 포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포상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15일 <한겨레>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선전‧전파하거나 문재인 후보 등 야권 인사와 정책들을 깎아내리는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와 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된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해 총선‧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에 모두 300여건의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인 ㅈ씨(@ekfflal)는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11월5일 트위터에 “민주당 문재인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리트윗했다.
또 대선 직전인 12월8일에는 “문재인 선거홍보물에는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 있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고”라는 내용도 리트윗했다. 특히 이 당시는 10월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을 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ㅈ씨는 총선 두 달 전인 2월부터 대선이 있던 12월까지 문재인·안철수·이정희 등 당시 야권 후보들을 비난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모두 79건 올렸다.
ㅈ씨 외에도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인 ㄱ씨(@coogi1113)는 <한겨레>가 보도한 “군, ‘종북 야당 찍지 마라’ 장병들에게 강요”라는 외부기고에 대해 총선을 앞둔 4월10일 “빨갱이 언론사는 군인아저씨들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문재인 후보 관련 2건, 박근혜 후보 관련 2건 등 모두 96건의 선거·정치 관련 글을 트위터에 올리거나 재전파했다.
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인 또 다른 ㅈ씨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dmltjr0121)에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글 3건을 비롯해 제주해군기지 관련 2건, 종북 관련 15건의 글을 실었다.
이들이 올리거나 인용한 글의 소재와 내용은 현재 재판중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견주어 이슈의 종류나 시기가 비슷하고 합리적 의심을 받을 만한 글도 국정원 사건 때 73건보다 4배가량 많은 300여건에 이른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국정원, 경찰청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총체적 국기문란 행위이고 천인공노할 얘기”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막으라고 했는데 댓글 공작만 일삼고 호국보훈하라고 했는데 야당 테러만 했다”며 “그들이 외쳐온 안보도 정권안보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서 국가기관이 총망라된 불법 대선개입 공작 실체를 낱낱이 밝혀 내겠다”며 “국감 이후에도 총체적인 대선 개입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하는 노력을 집요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국정원, 보훈처에 이어...헌정문란범죄에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였구나”라고 개탄했다.
트위터리언 ‘@ktop****’는 “대선에 개입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에 복무하다 전역한 사람 중 1219 대선과 연관된 사이버활동 했던 병사는 대한민국 바르게 세우는데 기여토록 양심선언 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군정원’의 탄생이었군요”(me*****),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 경찰이 전부 대선에 개입했다면 선거가 아닌 ‘대통령 만들기’”(hood*****), “그네정부창조 일등공신- 국정원, 이등공신- 보훈처, 삼등공신- 국방부”(musk**********), “국가기관의 선거공작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뭐 하나? 특검법 발의 안하고!!”(sol***), “댓글은 국방의 의무?”(@musk*********)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