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적절한 인사”.. 민주 “사실상 수사통제 선언”
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후임으로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 상주 출신인 이 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 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역임한 정통 ‘공안통’이다.
대검은 또 정진우 수원지검 부부장을 특별수사팀원으로 충원했다. 이 팀장과 정 부부장은 28일부터 수사팀에 합류한다.
이번 인사로 수사 실무진은 이진한 2차장검사와 이정회 팀장, 박형철 부팀장, 정진우 부부장 등 주요 간부급이 모두 공안 검사들로 채워졌다.
대검은 팀장 임명과 관련 “이번 조치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에서 팀장의 공백으로 수사 및 공소 유지에 빈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 검사를 새로이 보강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수사와 공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통’으로 분류되던 윤 전 팀장 대신 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공안통’인 이 팀장이 임명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새 팀장 임명으로 수사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팀장 교체는 검찰 지휘부가 기존 수사팀을 불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대검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새누리당은 ‘적절한 인사’라고 긍정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의 수사통제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공안통 검사를 임명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의 수사통제 선언이고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온통 공안검사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또다시 공안검사 출신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것은 현 정국을 공안통치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검찰의 배후에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무죄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고 헌법 불복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선거법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안통 팀장이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 “적절한 인사”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면서도 조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더 이상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게 해달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 대변인은 또 공안통 임명을 문제 삼는 민주당에 대해 “이 사안이 선거법 관련 사건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 수사 절차에 대해 또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