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법무부가 수사 범위 축소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 출석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제기한 외압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법무부와 검찰 수사팀 사이 충돌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지난 7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 402개를 발견하고 실제 사용자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이들 계정을 통해 작성된 글 50여만건 가운데 선거 관련 글 20여만 건을 찾아내고,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글 5만5,689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 ⓒ 황교안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이에 수사팀은 계정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트위터 본사가 있는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줄 것을 법무부에 부탁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계정이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수사 대상을 줄이자”고 요구했다고 검찰 수사팀이 밝혔다. 법무부는 즉각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국제형사과에서 7월 17일 수사팀이 요청한 트위터 계정 402개 전체 내역을 첨부해 미국 사법당국에 보냈다”며 “하지만 미국 측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 요구로 협조를 요청할 계정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법무부는 미국에 요청할 자료의 범위를 두고 수사팀과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밝혔지만, 수사팀은 법무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국이 사법공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수사팀 담당검사로부터 ‘애로사항 많다’는 얘기만 들었다. 실제로 자료가 온 게 없다. 법무부 검사가 수사팀과 외국 정부 사이를 중개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법무부가 미국과의 사법공조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자 네티즌들은 “유신시대 법무부다”(lov****), “이건 뭐 양파껍질 벗기는것도 아니고 법치국가에서 할 일인가”(cnk****) “국정원 배후가 청와대가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shi****) “물은 이미 보를 넘쳐버렸다. 이젠 야당과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과의 싸움이란거 아시죠?(qlz****)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