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침해 현황 유엔 특별보고관 제출
경남 밀양시 765kV 초대형 송전탑 공사가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일 오전 단장면 고례리에 위치한 89번 공사현장으로 가는 마을에서 쇠사슬을 목에 묶고 서로 몸을 연결한 채 한전 직원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던 주민들을 경찰이 주민의 몸을 잡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3명의 시민이 목이 졸려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6번 공사장 부근에서는 주민 손모씨가 산을 오르는 도중 건설사 하청업체 직원이 철망을 치는 것을 보고 항의하자 직원이 길이 15~20cm의 칼로 위협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외에도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노숙 중인 주민들이 텐트를 치려 하자 경찰은 텐트를 빼앗았으며, 주민들이 라면 물을 끓이려 불을 피우자 화재 우려가 있다며 소화기로 불을 꺼버리기도 했다.
이에 대책위는 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 남용과 인권유린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대치 현장에 있는 주민 중 상당수가 고령의 노인인데, 공권력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민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음식물 반입도, 통행도 제한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의 인권유린은 기가 막히다”며 “경찰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공권력 투입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이 보기에 지금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가 바로 경찰”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인권침해 현황을 2일부터 매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 독립전문가 등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국제사회도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들이 철저히 무시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5월 한국을 공식방문 한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인은 당시 밀양을 방문한 후 공권력의 심각한 인권 탄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적절한 인권보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네티즌들도 실시간으로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을 전하며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가. 비무장 7,80대 어르신들을 밀쳐낵고 마을과 마을 잇는 길을 폐쇄?”(bad****), “일터는 버려지고 삶터는 파헤쳐지고 국민행복은 박근혜의 기만에만 있다”(pla****),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고자 한다면 개입을 중단하고 철수해야한다”(sav****)등 경찰의 인권유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10.2 <데일리 고발뉴스>, “밀양은 아비규환.. 송전탑 현장 연결” (13분 33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