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추진과정서 주민들 인권·건강권 ‘침해’ 심각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현지 주민들이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즉 전쟁, 자연재해, 폭행, 강간 등을 목격 또는 경험하고 나서 당시 상황이 지속적으로 떠올라 공황상태에 빠지는 불안장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밀양 송전탑 현지민 인권·건강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현지 4개 마을 300여명 가운데 79명을 상대로 건강상담과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PTSD 유병률이 9·11 사태 당시 미국 시민보다 4.1배, 레바논 내전을 겪은 시민보다 2.4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10명 중 4명은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의 각각 40.5%(우울), 48.1%(불안), 41.8%가(공포) 일반인보다 심각한 수준의 불안장애를 보였다고 밝혔다.
신체적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들이 위협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취해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59.5%에 달했고, 36.7%는 ‘송전탑 건설 저지 과정에서 몸싸움 등으로 부상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 중 34.2%는 각종 고소·고발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고, 15.2%는 ‘뺨을 맞거나 발로 차이는 등의 신체적 폭력과 흉기로 위협을 당하는 등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조사단은 이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송전탑 건설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정부는 공권력 투입과 남용을 중단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사업 전반을 재검토, 전문가협의체가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는 공사 재개와 관련해 어떤 법안 의결이나 예산편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