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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밀양 송전탑 지원법’…“한전공사 법적 보장 꼼수”김제남 “피해주민 혜택 없을듯”…SNS “개발독재시대 회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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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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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3  15:35:15
수정 2013.05.23  1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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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한전의 송전탑 공사 강행을 법적으로 수월하게 보장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3일 논평을 내고 해당 법안에는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입게 될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 피해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하나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서 “지원사업 또한 주변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를(보상금)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한다면 국민들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얼마나 당위성을 지닐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이법은 실질적인 갈등 해결이 아닌, 단지 ‘돈’으로 밀양송전탑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따른 지역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 간 분쟁을 겪으면서 한전도 피해보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 그럴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피해 보상 법적 근거를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의원은 보상 수준과 관련 “정확히 말해 더 많은 보상이 아니라 조금이든 많이든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면서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정부여당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전은 지난 20일, 경남 밀양지역 765kV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한전이 공사 재개를 강행하자 7,80대 주민들은 극렬히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13명의 주민이 부상당했다. ⓒ 유트브 동영상 캡처
밀양 주민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돈을 좀 더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전탑반대 주민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같은 날 ‘시선집중’에 “주민들은 ‘보상을 더 받으려고 8년간 싸운 게 아니’라고 한 결 같이 얘기하고 있다”면서 “임시방편으로 돈을 좀 더 주는 방식으로는 이 상황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송변전 지역에 앞으로 세워야 될 수많은 시설들이 있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화력발전만 20개를 짓는다고 한다”면서 “근원적으로 송전과 배전, 발전에 관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5·6호기)에서 경상남도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까지 송전탑 161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 가운데 109기는 이미 완공이 됐고 경남 밀양 4개면 지역에 52개를 두고 8년째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송전선로가 마을을 관통하고 논밭 위로 바로 지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무국장은 “밀양 어르신들이 유별스럽게 투쟁심이 높거나 보수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외부세력이 들어와 강경하게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분들은 평범한 시골노인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은 대체로 산악지대를 많이 지나가는 편이다. 그런데 밀양지역은 (송전선로가)마을을 관통하고 논밭 위를 바로 지나가 피해가 유독 크다”면서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20일 경남 밀양지역 765kV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한전이 공사 재개를 강행하자 7,80대 주민들은 극렬히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13명의 주민이 부상당했다.

부상자가 늘어나자 트위터 등 SNS에서는 ‘참담하다’는 반응과 함께 한전이 속히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ㅠㅠ어르신들 투쟁하는 모습, 부상당한 모습 보니 참담하다ㅠㅠ”(gre*****), “저들이 등을 돌린 것은 할매의 젖가슴이 아니다. 저들이 등을 돌린 것은 어머니 대지이며, 어머니의 자궁이며, 가장 약한 사람의 생명이다”(coa****), “개발독재시대, 또 되풀이할 것입니까. 주민의견 존중하고 핵발전 전면 재검토해야합니다”(hee****), “온순했을 저 어르신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sos****) “어르신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전력은 일단 공사 전면 중단하고, 대화의 자리로 나오세요”(wit*********)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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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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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지매 2013-05-23 16:51:46

    나도 선하지 및 과 송전탑 옆에서 살고 있지만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너무큰 손실을 감소하고
    한전 이 하라는데로 해봐야 결국은 배신 입니다
    절대 송전탑 못 세우게 하세요 목슴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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