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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핵심쟁점 “보상문제 아니다”주민들 “재산권 행사 금지에 큰 공포 느껴”…민주 “공사 중단 주민 요구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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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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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2  16:58:55
수정 2013.05.22  1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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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3일째 경남 밀양지역 765kV 송전탑 공사 강행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극렬한 주민 반대에도 불구, 한전이 공사 재개를 강행하자 7,80대 주민들은 유서를 써 놓고, 쇠사슬로 몸을 묶고 옷까지 벗어던지면서 공사 재개를 반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총 8명의 주민이 부상 당했다.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산권’과 ‘건강권’ 때문이다. 이들은 절충점으로 송전선을 땅 밑으로 심는 ‘지중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계삼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압송전탑이 154kV라고 15만 4000볼트짜리”라면서 그러나 “이것(밀양에 건설될 765kV 송전탑)은 76만 5000볼트다. 실제로 수송되는 전류의 양은 18배 정도로 굉장한 고용량”이라고 설명했다.

재산권 문제와 관련 이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땅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담보가 반려된다”면서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고 평생 일구어온 땅인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에 주민들이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으로 거론되는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한전 측은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 지하에 변전소 설치된 곳 위에 한전 직원들이 집을 짓고 살아도 멀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역학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일뿐 무해함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다.

이계삼 사무국장은 “답사를 다녀 보니 실제로 설치 지역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 신경을 갉아먹는 것 같다.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송전탑 설치 지역에서 암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한 결 같이 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없던 것이지 무해함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 당시 정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5·6호기)에서 경상남도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까지 송전탑 161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 중 69개가 밀양시 5개 면(청도면,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단장면)에 집중됐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주민들은 보상도 거부한 채 송전탑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한국전력은 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를 서울로 보내야 한다며 여전히 전력 수급난 때문에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의 전력량은 전체 전력의 1.7%(2013년 하계기준)다. 게다가 시도별 전력 자급률은 서울은 2.9%에 불과하지만 경상남도는 200%가 넘는다.

   
▲ 한국전력공사가 3일째 경남 밀양지역 765kV 송전탑 공사 강행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총 8명의 주민이 부상당했다. (사진=밀양 강동면 송전탑) ⓒ 문정현 신부 트위터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밀양구간을 지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 측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2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반대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기술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신 보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밀양 송전탑 문제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밀양 주민들을 ‘돈 더 달라고 떼쓰는 사람들’로 밖에 보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8년간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반대운동을 해오면서 ‘보상문제’는 요구사항도 아니었고 쟁점도 아니었다”면서 “밀양주민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밀양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 구성과 대안을 검토할 전문가 협의체 구성이 현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임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21일 오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은 밀양 부북면 일대의 공사현장을 방문해 한전의 공사 강행에 대해 항의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이들의 안전성 판단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한전은 무조건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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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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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3 08:06:29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송도 힘듭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있죠

    법은 기득권 횡포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신고 | 삭제

    • j2hpine 2013-05-23 06:17:46

      만약 밀양 지역을 관통해서 꼭 송전탑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들면 주거지역을 우회하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꺼 같은데...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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