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날림 협약서 체결”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2일 한국전력에 “대표성 없는 일부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서의 실체를 밝힌다”며 “한전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열 책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20일 “밀양 송전선로 관련 대화 노력이 첫 번째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밀양 송전탑 문제가 해결을 보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주민 대책위원회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대책위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대표라는 사람들은 밀양 지역 경과지 주민들을 대표하기에 대표성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국회가 중재한 대화로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하면서 극소수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2중 플레이’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국전력측과 협약을 체결한 5개 주민 대표들이 실제 밀양 경과지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중화 및 대안노선과의 병행 건설의 기술적 쟁점을 논의할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즉각 응하라”고 지적했다.
한전과 송전탑 반대 주민대표 5인은 18일 조경태(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대화를 가졌다. 양측은 ‘대화 기간 공사 잠정 중단’, ‘다음 회의 때까지 고소·고발 취하’, ‘대화 창구 일원화’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전은 ‘5개면 주민대표단’이라는 단체와 지역지원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밀양 반대위는 ‘5개면 주민대표단’의 실체가 없다며 반발했다. 반대위는 “대화 창구 일원화의 약속을 어기며 주민대표단과 중재를 맡은 국회의원을 기만하고, 주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역지원사업협약은 보상의 범위를 조금 늘려주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대위는 “한국전력이 말한 ‘성과 도출’은 밀양 주민들이 그렇게도 줄기차게 펼쳐온 ‘보상은 필요 없다’는 주장을 비웃는 듯 ‘떡에 고물을 좀 더 묻혀 주겠다’는 보상 확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 밀양 송전탑 대책본부 박장민 차장은 ‘go발뉴스’에 “(주민들과)계속해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약서를 진행했던 것은 반대 대책위 뿐만 아니라 협상을 원하는 주민들도 5개면 대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밀양 송전탑 반대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go발뉴스’에 “(한전 측 개선방안 발표는)거짓말이다”며 “송전탑이 들어서는 거리가 가까워 소음이나 위압감, 전자파 등 피해범위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부동산 거래도 되지 않고 불안감이 크다”며 “대안노선이나 병행 건설 기술등 전문가를 구성해 정보 공개 등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가져가기 위해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 송전선로는 밀양 5개 면을 지나가고, 현재까지는 밀양청도면 주민들만 한전측과 합의해 송전탑이 건설됐다.
다른 주변 지역에서는 건설공사를 완공했지만 밀양은 지역 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했다. 밀양 청도면을 제외한 4개면의 주민들이 보상이 너무 부족하고 마을 가까이 송전탑이 들어선다며 2005년부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전은 현재 2011년 9월부터 열 차례 공사를 중단한 뒤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밀양은 송전탑 69개 가운데 18개만 건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