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현역 군간부 일베 인증, 국방부도 조사 예정”
방송통신심의위가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 대한 심층 분석에 들어갔다. 또한 국방부도 일베 회원임을 인증한 군 간부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일베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조치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일베 사이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일베에 게재된 일부 게시글은 타인비방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혹은 거짓을 게재하는 경우에 해당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서 접근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여러 명의 현역 군 간부들과 경찰들이 자기의 계급, 신분을 드러내는 사진을 올려 일베 회원을 인증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희 의원은 “일베에 올라오는 게시물 중에 조회수가 많은 글의 내용이 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들이며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를 원정 성매매녀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건 민주주의 부정, 역사의식 부재, 성의식 왜곡, 인권유린 등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런 종류의) 일베 글들은 정치적으로도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건 군 장교와 관련된 규정 중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위반한 것으로 군인복무규율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오늘(2일) 국방부로부터 (현역 군인의 일베 회원 인증이)충분히 문제가 된다. 자료를 다 주면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일베에 올라온 게시글을 조사한 결과, 일반 사병을 제외하고 현역 직업군인과 경찰이 자신의 계급과 신분 등을 인증하며 일베 회원임을 내세운 글이 확인된 것만 모두 39건에 이르렀다.
이 중에는 육군 중령과 소령, 공군 소령 등 영관급 장교가 3명이었고 육·해·공군 대위 3명, 중위 6명, 소위 4명 등 위관급 장교가 13명이었으며, 원사 2명, 중사 4명, 하사 10명 등 부사관급 16명과 준위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경장 계급의 현역 경찰관이 1명, 경찰대 합격을 인증하는 일베 회원도 1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