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실과 달라”…네티즌 “수산업자 죽이는 건 소비자 아닌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방사능 정밀검사 재료비로 책정한 예산을 장비 구입비로 사용해 수입·국내유통식품 3800여건이 방사능 검사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비를 뒤늦게 구입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더욱 중요해진 방사능 오염 식품 방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2012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수입 및 국내유통식품의 방사능 정밀검사에 필요한 재료비로 8억2100만원을 타냈다.
이는 수입식품 2만3600건, 국내유통식품 2400건 등 총 2만6000건의 정밀 검사 계획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계획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내유통식품의 경우 2400건을 검사키로 계획하고선 646건만 실제 검사했고, 수입식품 검사는 2만1542건에 그쳤다. 총 2만6000건의 검사 계획에 2만2188건만 실시해 3812건이 검사에서 누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처음 편성한 예산과 실제 지출 내역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됐다. 민 의원은 “식약처가 국내유통식품 2400건 검사에 해당하는 재료비로 책정한 1억3100만원은 실제로는 3750건을 검사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과다 편성 의혹을 제기했다고 <국민>은 전했다.
수입식품의 경우 6억9000만원을 편성해 놓고선 2억4900만원만 사용했다. 국내유통식품과 수입식품을 합쳐 전체 재료비로 책정된 8억2100만원 중 지출된 금액은 2억9400만원에 불과했다.
차액인 5억2700만원은 방사능 검출 장비 구입비로 전용됐다. <국민>은 그러나 식약처는 플루토늄·스트론튬 측정에 쓰이는 장비 18대 중 15대를 회계연도 종료 직전인 2012년 12월에 구매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시기가 2011년 3월임을 감안하면 2년 가까이 방사능 방역에 허점이 노출됐던 것이다.
민 의원은 “정밀검사에 차질을 빚어가며 구입한 장비를 연내에 사용조차 못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방사능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방사능 검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라며 미온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비난했다. 한 네티즌(kmu1****)은 “그깟 8억 때문에(예산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 떨어야 하나,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듯 정부는 방사능 검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gsky****)은 “지금 수산물 코너 가면 사람이 없어. 총리라는 사람은 방사능 괴담 유포자 처벌하라는 지시만 내놓고 문제없을 거라는 낙관론에 국민들 불안감은 해소될 일이 없고 수산업자들 다 죽이고 있는 건 소비자가 아닌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정책의 부재”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무슨 쓰레기나라도 아니고 당사자들도 안 먹는 쓰레기를 왜 먹어야 되는데?”(chy1****), “자국민은 만날 호구인 거지같은 나라..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kes3****), “이것 봐! 벌써 국민들은 암암리에 방사능 세슘을 먹은 거라니까”(daya****), “조선 총독부=대한민국”(kw50****) 등의 분노 섞인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편, 식약처는 방사능 검사 미실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식약처는 “2012년 일본산 식품의 수입건수를 2만3600건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수입건수는 2만1542건으로 줄었으며 일본산 수입식품은 전량 검사했다”며 “일본산 수입식품이 2012년 예상한 건수보다 2058건이 줄어들어 계획대로 검사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유통식품도 장비가 모두 도입될 것을 예상하여 2012년 검사건수를 2400건(월 200건)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방사능 필수검사장비 3점을 2012년 1월에 발주하였으나 납품 전 식약처의 성능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10월에 도입이 완료됐다. 장비가 도입된 10월부터 계획에 맞추어 646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는 장비 도입 시기가 늦어져 예산건수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이유로 남은 재료비의 일부를 방사능 검사에 부족한 장비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현재 방사능 정밀검사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