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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 JYJ 영업방해 불공정하다”…SM “법적 대응 할 것”JYJ 측 “문화계 ‘슈퍼 갑’ 횡포에 경종 울리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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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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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4  15:50:19
수정 2013.07.24  17: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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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게 3인조 남성그룹 'JYJ'의  대해 방송출연·가수활동 등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JYJ’ 측은 “형평성 있는 환경에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지만, SM 측은 방해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4일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에게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번 발표에 대해 “대형 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9년 SM 소속인 그룹 ‘동방신기’ 멤버 3인(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은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따로 독립하며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듬해 ‘JYJ’는 1집 앨범을 출시하고 활동을 재개하려했으나 SM과 문산연은 갖은 수단을 동원해 이들의 방송 출연 등을 막아왔다. 이들은 JYJ의 방송 섭외와 출연, 음반과 음원의 유통 등을 자제해달라는 공문 26개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공문이 JYJ에 대한 방송 출연·섭외, 앨범 유통 시 법률적 문제는 물론, 대중문화와 한류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적시하는 등 SM이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그 이후, JYJ가 상당한 음반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예능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다수인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JYJ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형평성 있는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씨제스 측은 “이번 조사로 인해 SM이 비즈니스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관행적인 문화계의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씨제스 측은 “공정한 기틀 위에서 한류가 발전 된다면 세계 속에서 또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그런 (형평성 있는 환경)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멋진 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SM 측은 “(JYJ 관련 활동)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따라서 SM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JYJ' ⓒ'go발뉴스'

네티즌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일단은 반긴다는 입장이지만 암묵적인 방해가 우려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 네티즌(새로****)은 “이제 JYJ 공중파 나올 수 있죠? 또 압박 가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군요”라는 글을 게시했고, 또 다른 네티즌(카리***)은 “거대 기획사의 싸움에서 이긴건가요. 암묵적으로 또 방해할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방해하지 말라고 해도 출연하는 방송들은 다 SM눈치 볼건데 하나마나..”(하*), “공중파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강동****), “불만이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제기해야지 권력을 이용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SM의 행태가 괘씸하네요”(구**), “애초에 SM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계약조건 맞추고 정확한 수익배분 했다면 동방신기는 지금도 한일 통틀어 역대 최고 그룹이라는 소리 듣고 있을텐데...”(스루**) 등의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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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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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갑의 횡포 2013-07-25 13:01:03

    하루 속히 슈퍼갑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와야 할텐데 썩은 물이 맑은 물을 흐리게 만드려고만 하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sm의 무분별한 횡포가 전부 밝혀지고 낱낱이 파헤쳐져 더이상 이런 악행을 저지를 기력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신고 | 삭제

    • ㅇㅇ 2013-07-25 12:08:06

      사회적약자가 보호받지못하는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는 정말 끔찍하네요.신고 | 삭제

      • 이수만구속하라 2013-07-24 18:39:06

        한국 연예산업에 백해무익한 집단. 연제협.
        그리고 음악성 없는 댄서 양산 공장 몇몇 회사들..
        솔까 라이브 되는얘들 JYJ말고 대형 메이저 회사 소속 아이돌중에 있기는 한거임?
        맨날 립싱크나 해대는.. 그것도 티 안나게 잘하게 하던가..
        티비에 립싱크도 제대로 못하는것들 골반 흔들어대기나 하고.. 쇼프로 볼게 없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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