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복수 취재원에 확인…문재인 측 “찾는 과정 중 일 것”
‘NLL 논란’을 일으켰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해당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2008년 1월 국정원에서 별도로 만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2008년 1월 생산본)과 ‘대화록 발췌본’ 뿐이다. 이에 문재인 의원 측은 “그럴 리가 없다”며 “시스템이 바뀌어 찾는 과정 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17일 이같은 사실을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했다면서, 정치권의 한 관계자가 “국회 열람위원들이 지난 15일과 오늘(17일) 회의록을 열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지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에 넘긴 대화록 원본이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고,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솔직히 말해 황당하지만 사실”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는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회의록 2부를 만들어 각각 1부씩 청와대와 국정원에 넘겼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청와대가 가지고 있던 회의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다.
최근 ‘NLL 논란’으로 2007년 10월에 청와대가 국정원에 넘긴 회의록은 파기되고 국정원이 2008년 1월에 만든 회의록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위의 기록검증에서 국가기록원에도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사실일 경우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2008년 1월 국정원에서 만든 회의록과 논란이 점화된 ‘대화록 발췌본’만 남아 있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국회 열람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식 확인될 경우, ‘NLL 포기’ 논란은 ‘회의록 행방’ 논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참여정부 말기나 그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누군가가 임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국가기록원이 회의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그럴 리가 없다.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 청와대의 e지원 시스템과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찾을 수는 있지만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회의록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찾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파기·손상·은닉·멸실을 금지(14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0조)에 처하게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