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 “朴이 직접 사과해야”
71명의 정치‧행정‧사회‧외교통일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화록 공개는 적절치 않은 행위이며,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다수의 응답이 나왔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공개한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 전문가 긴급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인 91.6%(65명)가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으며, 74.7%(53명)가 “법률에 위반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 중 90.2%(64명)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향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 봤으며, 전문가의 77.5%(55명)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적절했다”(59.2% / 42명)며 NLL 발언에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회의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기한까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62.0% / 44명)고 응답해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국정원의 단독행위였다면 국정수행에 큰 문제를 초래한 것”이라면서 “만일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사전보고 했거나,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 대통령 또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비호와 방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 간 대화록 공개라는 비상식적인 월권행위를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대국민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정보기관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와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