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화록 유출 문제 포함돼야”…與 “별개사안” 이견
여야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오늘(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에 걸쳐 실시된다.
2일 <경향>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임시간사를 맡은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일 오전 10시 국정조사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계획서는 특위를 거쳐 2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가장 크게 견해차를 보이는 사안은 특위 구성, 공개 여부, 조사 대상, 증인 채택 등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인권 침해와 관련된 피고발인임 점을 문제 삼아 특위 구성에서 제외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위원 교체 권한은 의장에 있어 ‘논의 사안이 아니’라며 오히려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문제를 일으킨 정문헌 의원의 교체를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합의된 조사 범위에 대해 <한겨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의혹 일체’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별개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증인의 채택 문제도 비슷하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남재준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모씨 등 국정원 전·현 직원,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포함시키고, 여기에 대화록 공개 및 사전 입수와 관련해 권영세 주중대사,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직원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를 비롯해 내부기밀을 야당에 제보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모두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만일 대화록 문제가 국정조사에 포함될 경우, 문재인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사는 특위구성안, 조사범위, 증인채택안 등을 오는 10일까지 결론짓기로 합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