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여야 조사범위 ‘이견’…넘어야할 과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5일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이 자리에서 26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는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양당은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 민생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국정조사 합의 후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NLL은 젊은이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발언을 맞췄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역시도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하고 국내정치를 공작한 것인지 철저히 밝혀내 뿌리 뽑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NLL 북방 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NLL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진보정의당은 새누리당이 이미 두 차례나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놓고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으로서 이제 와서 국정조사에 합의한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검찰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까닭은 대체 무엇이냐”며 “이는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검찰 수사 완료 후 국정조사 실시’는 결국 핑계에 불과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끄집어내 색깔론을 덧씌워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시간만 끌어왔음을 보여준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여야 정치권은 애초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을 두기로 한 민생과 경제민주화에 전력을 다해 집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지난한 진통 끝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국정조사 여야 합의에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이 여야 협상이 남아 있는 만큼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에서는 ‘국정원 직원 댓글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라고 표현돼 있다”면서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돼야 할 것은, 댓글사건 뿐만 아니라 MB정부 하에서의 국가정보원의 다른 정치개입과 불법사찰 의혹들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회가 진상을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행위들이 원세훈 전 원장의 단독지시였는지 아니면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 핵심층과의 협의가 있었던 것인지도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말로만 그치는 합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특히 그동안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새누리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한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