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게이트’ 규탄 촛불집회가 사흘째 이어지며 국정조사 실시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발사해 논란이 뜨겁다.

경찰은 특히 ‘얼굴을 향해 분사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평화적으로 진행된 거리 행진에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23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규탄 촛불문화제’는 500여명의 시민이 함께 했다. 

경찰은 이날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 개최한 집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자진해산을 권고했다. 촛불집회는 저녁 9시께 종료됐고, 일부 학생들과 시민들은 시청 방향으로 ‘평화 행진’이라며 거리를 행진하다 경찰과 대치 상황에 이르렀다.

▲ 23일 '국정원 게이트' 규탄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는 경찰 ⓒ'팩트TV'캡처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학생들에게 최루액을 발사했고, 경기도 광주의 한 고교생 최모군이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 고통을 호소하며 인도에서 쓰러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후 참가자들은 경찰이 막아서고 있는 반대편으로 다시 행진한 후 자발적으로 해산했다.

최루액을 맞은 최군은 집회가 해산되기 전 앞에 나서서 “오늘도 학원에 있다가 바로 집회에 참여하러 왔다”며 “4.19 혁명, 6월 민주 항쟁 모든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은 학생이었다. 우리가 시발점이 돼서 2013년 6월항쟁을 일으켜 보자”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최군은 발언을 하는 동안 최루액으로 인한 고통 때문인지 눈을 잘 뜨지 못하는 등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에 “경찰의 행동에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장비관리규칙’ 91조 5항을 위반했다. 해당 규칙에는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미만 각도에서 방아쇠가 격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조준해 최루액을 발사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금지된 집회나 시위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금지와 해산을 하려 해서는 안되고, 특히 물리적 동원을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다”며 “게다가 얼굴을 향해 쏘아서는 안 된다는 최루액 관련 규정을 위배했다. 경찰의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집시법 10조는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들은 야간 시위는 절대적으로 금지 된 것이라 판단, 최루액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최루액을 얼굴에 맞은 고교생 최모군이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팩트TV'캡처

이에 대해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1997년 ‘무최루탄 선언’ 경찰이 먼저하고 시위대도 돌을 버렸습니다”라며 “평화시위에 경찰이 먼저 최루액을 쏘면 역사를 되돌리는 우매한 짓. 전문성 직업정신 발휘해 ‘평화적 시위관리’ 해 주세요”라는 당부의 글을 올렸다.

표 전 교수는 이어 “경찰은 평화 시위 보호해야 합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적 권리, 보호 보장해야 합니다”라며 “물리력의 사용은 최후의 수단.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에 큰 지장 초래되지 않는한 다른 수단 모두 사용한 뒤 아니면 ‘폭력’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최루액까지 동원됐다는 뉴스를 접한 후 공분을 터트렸다. 한 네티즌(qmf*******)은 “분노에 기름을 붓네.. 아무리 진압해도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 관철 시킨다”고 분노했고, 또 다른 네티즌(제**)은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이번엔 그네산성 쌓을 거냐? 국민대통합 하겠다는 말은 어디 갔냐?”며 비난했다.

이 밖에도 “5공시절 재현. 최루액까지 뿌리면서 뭘 잘했다고 그러시는지..”(느***), “잘못을 하고도 국민 앞에 이토록 당당한 정권이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최루탄으로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니들 역사가 단죄할 것이다”(다*), “어린 학생들에게 최루액이라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사노**),

“경찰들아.. 당신들이 뿌리고 있는 그 최루액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뿌리라고 준 세금이 아니다”(꿈꾸****), “밟아라, 밟을수록 민초들은 일어선다. 자꾸 밟아라”(나**), “여기에만 뿌리지 말고 어버이연합 쪽도 뿌려라. 지금이 7,80년대냐. 끝까지 가보자”(잿빛**) 등의 분노의 글들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