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약속대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해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부품협력업체들 간의 수익성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MB 정부가 ‘동반 성장’ 정책을 추진한 2010년과 대선의 핵심 키워드로 부각된 경제민주화가 화제였던 2012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적 양극화’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한겨레>는 3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현대차와 부품협력업체 966곳의 2006년~2012년 7년간 경영성과(개별회계 기준)를 수익성(영업이익률·순이익률),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재무안정성(부채비율), 종업원 임금 수준(1인당 인건비)에 걸쳐 종합비교한 결과,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2012년 영업이익률이 각각 13.1%와 10%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반면, 삼성전자 협력사 680곳은 평균 6.7%로 절반 수준이었고 현대차 협력사 286곳은 평균 2.6%로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난 7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9.5%와 7.8%였는데 비해 삼성전자 협력사들은 6.4%, 현대차 협력사들은 2.9% 였다.
수익성 격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한겨레>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협력사 영업이익률 격차는 2012년 6.5% 포인트로 2009년 1.6%포인트에서 4배 이상 확대됐고, 현대차와 협력사의 격차도 2012년 7.4%포인트로 2006년 1.7%포인트에서 4배 이상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2012년 매년 10조~20조원을, 현대차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을 매년 3조~5조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협력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이 기간에 하락세를 보여 대기업의 호황과 협력사들의 이익은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꾸준한 ‘동반 성장’ 강조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점차 심화돼 우려를 빚고 있다. 그러나 한 경제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미 이같은 상황은 고착화 될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양 연구위원은 1일 ‘go발뉴스’에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형성하는 부분은 모(母)기업들이 하는 반면 협력사들은 단순 조립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이런 추세가 우리 산업화에 일반적으로 확고히 고착화된 상황이기에 (좋아지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밝혔다.
위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법안과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흡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문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축소되어 있는 등 미흡하다”며 “사실 경제민주화법 관련 자체가 중소기업을 위한 법으로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보완이 되기 위해서는 2~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업이익률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원인에는 대기업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개선되지 않은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이익 격차가 큰 대기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의 개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