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 등 국정조사 ‘불출석’…“내가 다 책임지겠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앞서 정상화를 위해 3개 대학병원에 위탁을 의뢰했고 3개 병원 모두 ‘강성노조’ 때문에 거절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 지사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노조가 좌지우지해서 도저히 병원장들이 버티지 못했다. 폐업을 앞두고 경상대, 동아대, 인제대 병원에 위탁경영을 제안했는데, 모두 거절했다. 정상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4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4월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이어졌다.
그러나 <CBS>에 따르면, 3개 대학병원은 모두 “위탁경영을 제안 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지난 25일 “지난 2008년 세 곳의 대학병원에 위탁을 의뢰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도는 “2008년 당시 3개 대학에 위탁경영을 제안했고, 3곳 모두 위탁경영의 뜻은 있었지만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8년 경영정상화를 위해 제안한 것을 두고, 홍 지사는 ‘취임 후’, ‘폐업을 앞두고’, ‘정상화를 위해’ 위탁경영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취재가 계속되자 경남도는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지만 접촉할 일이 있으면 위탁을 의논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CBS>는 보도했다.
경남도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면서 다만 “경상대 병원의 경우, 도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이사로, 도청 담당과장이 이사회에 대리 참석해 이야기 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보도에 따르면, 홍 지사 취임 후 경상대 병원 이사회는 폐업을 발표하기 닷새 전인 지난 2월 21일에 열렸다.
당시 회의에 대리 참석했던 담당 과장(2013년 2월 퇴직)은 CBS에 “당시 중요한 의제가 없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참석했다”면서 “진주의료원 문제는 의제도 아니었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폐업직전까지 진주의료원 문제를 담당했던 이 과장은 “진주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은, 정상화를 할 경우를 전제로 내부에서 사견으로 나온 의견일 뿐, 대학병원측에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go발뉴스’에 “홍 도지사가 4월 23일 노조와 대화할 때도 같은 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2008년 이야기를 2013년에 자기가 폐업을 검토하면서 타진 해본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없었던 걸로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꼬집고는 “거짓말로 드러난 이 발언에 대해 입장도 밝히지 않고 게다가 국정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핵심 대상기관인 경남도가 다음달 9일 예정된 경남도 기관보고를 거부하고, 홍 지사 등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 8명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조사 특위가 요구하는 자료는 특위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내기로 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 의무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도 방침에 따라, 도 공무원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고, 이후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모든 책임은 홍 지사 자신이 다 지겠다고 했다”면서 “어떻게 책임질지는 불출석자를 국회가 고발하면 그때 가서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의 이같은 ‘독불장군’ 식 행보에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국정감사 기관보고를 거부하는 홍준표 도지사와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동행명령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를 농락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홍준표 도지사의 어처구니없는 행보 앞에서 대한민국에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