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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정조사 증인출석 등 모두 거부…‘홍막장’ 비난野 “막장정치 그 자체”…보건노조 “강제구인으로 증인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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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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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4  12:13:39
수정 2013.06.14  12: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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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 국회의 국정조사 증인출석, 주민투표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홍 지사의 ‘독불장군’식 행보를 비판하며 새누리당에 홍 지사의 독주를 막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는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합법적이지 못한 국정조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갈 의무가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지방 고유사무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며, 도 차원에서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에서 기관보고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계획에는 경남도의 기관보고가 포함돼 있고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사항 일체를 조사범위로 하고 있다.

홍 지사는 또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재의 요구가 도지사 행위를 귀속하지 않으며 조례 공포는 도지사 권한”이라며 사실상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복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제소해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방침이어서 결국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한국일보>는 전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의회가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경남도에 통보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 국회의 국정조사 증인출석, 주민투표 요구를 모두 거부해 '독불장군'식 '막장정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 'go발뉴스'

경남지역 야권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홍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포괄적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막대한 돈을 들여 주민투표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냐”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도지사의 이같은 입장을 두고 이날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독불장군식의 일인독재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홍반장’이 별명이었던 홍준표 지사는 이제 ‘홍막장’으로 불려 마땅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법도 무시, 국회도 무시, 국민도 무시하는 경남 독재를 선포한 홍 지사는 막장정치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 이진안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에게 홍준표 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홍지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공약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헛공약”이며 “새누리당도 진주의료원 사태의 공범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의료법인 영리화의 물꼬를 트려는 홍지사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결국은 경상남도를 망치고 도민의 건강을 해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만약 홍 지사가 끝까지 국정조사 증인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국정감사보다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 (증인출석)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국회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홍지사의 ‘독불장군식 정치’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면서 “이 과정(진주의료원 휴‧폐업)에서 억지로 퇴원 당한 환자들, (노동자들은) 230개 일자리를 한꺼번에 잃었다. 이런 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면서 “법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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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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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kkkk4245 2013-06-15 15:39:15

    나뿐개색키 저넘언젠가 칼집아니면 총칼맞는다ㅡ준표개싟키야,,!!저넘 잡아다 왜 멀쩡한 진주의료원을
    페쇠시킨이유를 꼭알아야한다 국민의알권리를 무시한다,,ㅡ,미틴벼박맞을인간,,,ㅉㅉㅉㅉㅉㅉㅉ신고 | 삭제

    • 2013-06-14 12:40:13

      법이란 것이 참 허술하기 짝이 없고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나쁜놈들은 왜 이렇게 처벌하기가 힘들고, 일반국민은 고소당할까 두려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되니..

      법은 힘있는 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제정이 되어있고, 그들이 법을 만들고 있고,

      대부분 그들이 나쁜사람들 축에 속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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