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족까지 책임 확대해야”…與 “인권 침해”
여야가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과 관련해 추징 시효를 연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추징금 미납 시 강제 노역을 시킬지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두환 추징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역형 문제에 대해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현재 새누리당은 ‘추징금 미납부 시 강제 노역에 처한다’, ‘가족이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 못할 시 추징금 부과’ 등 법안 내용에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어 가족 재산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재산형성을) 입증하는 책임을 가족까지 확대시키자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가혹하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도 있다”고 반대의 뜻을 보였다.
반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의 위헌 언급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범죄자로부터) 가족에게 넘어가는 재산들은 오히려 은닉한 재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혹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역형 문제와 관련, “지속적으로 새누리당이 위헌 논란이 있다고 제기하는 강제노역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전직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추징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추징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추징 시효 연장에 사실상 합의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오는 25일 열리는 소위 회의에 관련법 처리 여부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두환불법자금환수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불법재산 즉각 환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방문에는 최재성 민주당 의원과 강기정 의원 등 6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다. 의원들은 전 씨 자서 근처 골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손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가족의 눈물샘이 마르지 않은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관대하게도 반란의 수괴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했다”며 “권력을 통해 훔치고 빼앗은 불법 자금 2천205억원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기자 회견 후 전씨의 사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이를 막아서 40여 분간 대치했다. 경찰 책임자와 의원들과 협의가 진행되고 나서야 사저 입구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의원들은 ‘국민압류’라고 쓰인 팻말을 전씨 사저 벽에 붙였다.
최재성 의원은 “이 집은 전두환씨가 거주하는 집인데 문패가 없다.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처남 명의로 해놨기 때문”이라며 “왜 그렇게 삽니까”라고 전씨를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