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변호사 “기자가 취재도 못하고 법정 끌려다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54)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13일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주 기자와 김 총수는 대선 전 박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 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원정 스님의 인터뷰를 내보내,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주 기자는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10조가 넘어간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도에 독일 순방하러 간 건 맞는데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등의 발언을 해 고소당했다.
이와 관련,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화의 이재정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일반적이었다면 검찰의 기소를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주 기자에 대한 영장청구신청을 하는 등의 검찰의 태도를 볼 때 예상했다”며 “권력에 대한 감시가 1차적 기능인 언론인이 취재 활동을 해야 하는데 법정에 끌려 다닐 걸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주진우 기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주 기자와 김 총수의 불구속기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비난했다. 한 네티즌(fr**)은 “대역죄엔 눈감고 뭐하는 짓인지. 욕심만을 위해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일침을 날렸고 또 다른 네티즌(121*****)은 “기자가 의혹 제기도 못 하냐. 참 속 좁다. 박근혜는 개표 조작해서 당선 된 가짜대통령”이라며 조롱했다.
이 밖에도 “수사과정이 이상하네. 사실 확인이 먼저지 어떻게 기소가 먼저지?”(똥묻****), “노 대통령 차명계좌에 돈 들어 있다고 떠든 사람은 조사도 빨리 안하더니”(칼**), “국정원 댓글녀는요??”(몰**), “재갈물리기의 시작”(chu****),“털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온 모양 이군”(w***), “국정원은? 변모씨는?”(고래****), “인혁당 사법살인에 대해 두 개의 판결을 언급해서 언론에 보도된 박근혜부터 심판해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박정*********)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