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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앞둔 박정훈 대령, 野 의원들에 전한 ‘한마디’군검찰 “언론에 허위주장 반복 증거인멸”…군사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無” 기각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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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2  10:42:00
수정 2023.09.02  1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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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적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동기 전우와 함께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국방부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항명 혐의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더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사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군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군 검찰은 기각 결정 이후 입장을 내고 “피의자가 군사법원에 약속한대로 성실히 소환조사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만약 다시 출석거부 등 수사를 지연스킬 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심사를 마친 박 대령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故채수근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됐으면 좋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대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현장을 찾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잠깐 박 대령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박 대령을 봤다. 저희가 인사 한마디씩 하고 빠져서 나가려고 하는데 박 대령이 ‘잠깐만 제가 의원님들 계시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계속 입 다물고 있다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며 “‘해병대원이 숨졌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진상을 밝혀 달라’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자기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 얘기를 딱 한마디 하더라. 그리고 그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보통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본인에 대해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을 불러 세우더니 채 상병의 죽음에 관련된 의혹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얘기만 딱 하겠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사실 (군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기가 어렵겠다고 봤다”면서 “왜냐하면 구속 사유가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군 판사가 그동안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으니까. 그런데 기각이 나왔다. 이건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 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제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에 더 주력해야 되고, 채 상병 죽음에 대한 명확한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조속한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단장을 둘러싼 비호 세력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도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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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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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의 나라로 2023-09-03 19:14:32

    ◀이재명 단식!! 민주당지지율 폭등▶

    https://youtu.be/hFPQUVktEag?si=DCTDIp_y_v4cAKzB

    https://cafe.daum.net/10in10/Evug/20162?q=

    늘 지근거리에서 함께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의리의 진짜 사나이 정청래님

    민주시민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지피고 쉼없는 풀무질로
    뜻깊은 울림을 주고 긴여운을 남기는
    연신 사자후를 토해 내시는
    추미애님의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신고 | 삭제

    •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2023-09-03 16:13:01

      ◀'동해'를 '동해'라고 못하는 국민의힘? 어디까지 양보할 건가▶

      [이희동의 5분] '미 국방부 일본해 표기 규탄 결의안'
      서명 거부한 국힘 의원들... 앞으로가 걱정

      ━서명 주저한 국민의힘 의원들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

      '동해'도 '동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홍길동'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4961?sid=100신고 | 삭제

      • ★ 쪽방촌 간난이 할매 2023-09-02 13:32:56

        【동영상】 함세웅 신부 “검사 윤석열은 위장술이 대단... 문재인 前 대통령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
        news.zum.com/articles/84611131

        【사진】 ‘이념’이 아니라, ‘이놈’의 ‘입’이 문제 !!
        amn.kr/45158

        ‘이놈’의 ‘입’이 문제 !!
        vop.co.kr/A00001639114.html신고 | 삭제

        •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2023-09-02 12:12:26

          【사진】 尹, 강남 식당서 450만 원 밥값... 법원 “대통령 영화비, 식사비 공개하라 !!”
          amn.kr/45160

          【사진】 윤석열 3시간 동안 6명 ‘밥-술’값 450만원
          - 식당主人이 반값 할인, 원래 9百만원(人當 150만원)
          blog.naver.com/finch1234/222752891011

          【사진】 부산에 뜬 ‘윤서방파’, 백성 세금으로 술 !!
          amn.kr/43913

          윤서방파 두목 !!
          news.zum.com/articles/78567612신고 | 삭제

          • ★서울마포 홍길동 2023-09-02 12:07:14

            【사진】 ‘홍범도 대신 맥아더 검토 유력’... 네티즌 “차라리 김재규 흉상으로” 조소
            - 네티즌, “육군사관학교 선배 김재규 흉상 어떻냐 ?”
            amn.kr/45144

            역사학자 최상천 “박정희 사살한 김재규는 이등박문을 암살한 안중근과 같은 급(級)의 人物이다”
            pwj3548.egloos.com/10126828

            함세웅 神父 “김재규장군은 박정희란 악마를 제거했다”
            breaknews.com/213949

            1979년 양주 술상머리에서 ‘악마’ 사살 !!
            news.zum.com/articles/55878499신고 | 삭제

            • 인천 옐로하우스 쥴리 2023-09-02 12:00:25

              【사진】 역사상 最惡의 ‘가족 범죄 집단’... 이게 나라인가 ?
              - 윤석열 정권처럼 가족 전체가 범죄에 연루되어 고발당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특히 대통령의 부인-장모, 처남이 주요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도 초유의 事件 !!
              amn.kr/44967

              가족 범죄집단
              vop.co.kr/A00001603194.html신고 | 삭제

              • 피리 불며 떠나가는 김삿갓 2023-09-02 11:55:37

                【사진】 대통령실 구내식당 메뉴 언플 ‘역풍’... 점심에 ‘전복-모둠회-장어덮밥’
                - 일본 오염수 不安에 소비 촉진 명목... 가격 3천원에 ‘전복버터구이-멍게비빔밥’ 等 高價 메뉴
                - 네티즌 “3천 원에 먹을 수 있는 비법 알려달라. 오염수 방류 몇일이나 지났다고 ? 대국민 사기”
                amn.kr/45113

                ‘집중 장마’ 호우로 국민은 죽어가는데 김건희는 명품쇼핑...
                amn.kr/44717

                쥴리 “장마 폭우로 지금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 해도 상황이 바뀌겠어 ?”
                vop.co.kr/A00001636874.html신고 | 삭제

                • ★ 지리산 건진법사 마당쇠 2023-09-02 11:49:30

                  분노한 추미애 “윤석열, 일본이 ‘홍범도’ 지우라고 했냐 ?”
                  - 추미애 “尹 검찰 파시즘 정권, 독립투사 영혼에 빨갱이 딱지 씌우니 어처구니 없다.
                  親日매국세력이 나라의 혼마저 더럽히고 있다”라며 尹정부 저격
                  amn.kr/45138

                  빨갱이 !!
                  vop.co.kr/A00001638933.html신고 | 삭제

                  • 뺑덕 엄마 2023-09-02 11:43:39

                    ‘윤석열 탄핵’ 民心의 불길 일다... 대통령 선서 어긴 윤석열 !!
                    - (1) 삼권분립 위반, 국회무시 (2) 국민 생명과 안전 방치... (5) 현행법 다수 위반
                    - 역사상 가장 추악한 ‘가족범죄집단’
                    amn.kr/45084

                    <긴급속보> 윤석열 장모 최은순 법정구속 현장
                    amn.kr/tv.html?uid=62

                    “집안 꼴 참 잘 돌아간다 !!” 장모 법정구속에 처남 기소...‘가족범죄집단’ 확인 사살
                    amn.kr/45028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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