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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항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이 잇따라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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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관련해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은 “사법의 독립성을 믿고 성실하게 영장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히고는 “다만 이 사건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국방부 검찰단장이 여전히 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의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박정훈 대령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회수한 것 등을 문제 삼아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사건을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법원 발부 영장도 없이 회수한 것은 위법이 더 큰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3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31일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9월 4일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라며 “심문 결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대령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또 9월8일은 국방부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 재판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박 대령을 잡아 가둬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구속 반대 탄원서를 모집해 군사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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