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최종보고서 다음 달 초 공개될 듯…野,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단독 처리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변하자 야당이 “정부가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류가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26일)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처리방안을 보면, ‘해양방출’ 외에도 ‘대기방출’, ‘지층주입’, ‘수소방출’, ‘지하매설’이라는 4개의 선택지가 더 있었다. ‘해양방출’은 그중 가장 저렴한 방식”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비용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정부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하는 것이냐”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도, 인접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인접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모두 일본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일본에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홍콩의 결기를 좀 보고 배우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대변인실 같다는 국민들의 비아냥을 흘려듣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음 달 4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MBC는 일본 언론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오늘(2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만나는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며, 그로시 사무총장으로부터 오염수 관련 최종 보고서를 수령하고 설명을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IAEA 최종보고서 공개를 오염수 방류 이전에 거쳐야 할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보고 있다. MBC는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서 특이점을 지적하지 않는 이상 예고한 대로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야당 주도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통과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 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 확대 및 예측 고도화 추진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 집단의 원전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 등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