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보 기자 “‘도이치 사건’ 제보 경찰, 공익제보자커녕 좌천·기소 당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부인 김건희 씨 주가조작 개입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2년간 집중 수사를 벌였지만 기소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자,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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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최초 제기한 심 기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지난 2021년 3월 총장에서 물러났는데 그 후 검찰이 9개월 간 수사를 해 12월 관계자들을 기소했다”며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의 잣대와 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5명만 구속기소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이상하다”고 했다.
심 기자는 “최대한 검찰 쪽에서 생각해보면, 범죄일람표상 거래 패턴을 보면 매우 의심스럽다. 그런데 기소를 하려면 (본인이든 타인이든) 진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구속된 사람들이 앞으로 영부인이 될지 모르는 김 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을까”라고 반문하고는 “안했다면 검찰에서는 진술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래서 김 씨를 불러야 하는데 김 씨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또한 궁색한 변명일 수 있다. 당사자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직접 주가 조작에 참여한 선수가 아닌 사람을 기소할 것인지는 검찰의 재량 범위에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검사는 혐의 대상자 전체를 기소하진 않았다. 결국 검찰의 기소 재량에 달렸다”고 꼬집었다.
심인보 기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취재하면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최초 전달해 준 경찰관이 제일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김건희 씨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심 기자는 “그 분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런 커다란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을까”라며 “그러니까 이 분은 공익제보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최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검사였고, 그는 공익제보자가 됐다. 그런데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보한 경찰관은 공익제보자 지정은커녕 좌천되고 오히려 내사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까지 당했다”며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심 기자는 거듭 “이 기사를 보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며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은 그분의 제보가 없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성명을 통해 전날 MBC 보도를 언급, “주가조작 기간이었던 2010년 11월 3일 최은순 씨와 도이치모터스 임원 A씨가 동일 IP로 매도한 주식 9만 주 가량을 김건희 씨가 1분도 되지 않아 통정매매한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이 정도면 단순한 전주(錢主)를 넘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만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스스로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씨를 수백회 기재할 정도로 김건희 씨가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었다는 사실과 김건희 씨가 범죄수익을 얻은 정황을 잘 알면서도 현재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은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인가? 도대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전주(錢主)들의 수익은 전부 얼마인가?”라고 따져 묻고는, 검찰을 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른바 ‘전주’들에 대한 강제 수사 및 기소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