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방안에 대해 16일 “강남만 좋은 나라 만들기”라고 비판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공약의 핵심은 강남구청으로 세금을 몰아주고 강남만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종부세는 우리나라에서 약 1.7%만 내는 세금”으로 거주지는 “분당을 비롯한 일부 지역도 포함되겠지만 당연히 강남 서초가 압도적”이라고 했다.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대다수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역 실태를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종부세를 국세로 걷어서 교부세로 지역에 나눠주면 지방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지역 불평등 해소 측면을 짚었다.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종부세를 없애지 못하게 하려고 수도권에서 종부세를 걷어 지역에 나눠주는 재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엔 역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취지였는데 결국 국민의힘 정권 시절 이런 설계가 많이 망가졌다”고 했다. 

더 나아가 “윤석열 후보는 아예 이걸 지방세로 돌려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강남, 서초를 빼고 전국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1.7% 대상이지만 국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주로 여론주도층이기 때문에 사실보다 더 확대되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가 강남만 잘사는 나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공약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의 자기 지지기반 챙기기, 강남만 좋은 나라 만들기를 팩트로 폭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대통령 후보라면 상위 2%가 내는 세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98% 국민을 위한 방안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종부세 면제 검토는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도 잘못된 방향”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부동산 시장에 휘발유를 붓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종부세 면제와 같은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고 주택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세금 폭탄’ 주장에 대해 “억지 왜곡”이라며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라는 시세 30억, 공시가액 15.6억 건물에 사는 윤 후보는 종부세 110만원 수준을 내야 한다”고 윤 후보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어 “30억 집에 사는 사람이 110만원을 정말로 세금 폭탄이라고 생각할까”라고 반문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이 지난 9월 19일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통해 공개됐다.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