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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앞두고 尹 ‘종부세 무력화’ 시사…언론도 ‘폭탄’ 기사진성준 “1.7% 땅·집부자들 위한 부자감세론”…조국 “‘어떻게’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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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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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5  10:30:50
수정 2021.11.15  1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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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재산세와 통합’, ‘1주택자 면제’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 집부자‧땅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론”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면서 “1세대 1주택자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위해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언론들은 서울에서 이른바 ‘똘똘한’ 두 채를 가진 사람들의 보유세가 1억원에 육박하는 시대가 열렸다며 부동산 상위 계층 입장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소득 하위 40%의 자가 보유율은 46.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하·반지하·옥탑방 월세살이도 대폭 증가해 2019년 1.6%에서 2020년 3.3%로 1년만에 두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납세자의 불만을 파고들어 무력화 시사 발언을 한 것이다. 

<“역대급 고지서가 온다”..서초 아크로리버파크 84㎡ 1주택 보유세 1800만원 예상>(조선비즈)
<2주택자에 수천만원까지.. 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온다>(조선일보)
<강남·마포 똘똘한 두채 보유세, 한해 1억..초강력 종부세 임박>(연합뉴스)
<강남·마포 똘똘한 두채 보유세, 한해 1억..22일 고지서 발송>(노컷뉴스)
<“대출도 묶였는데 어디서 돈 구하나” 2주택자에 수천만원까지..종부세 폭탄 고지서 임박>(매일경제)
<“내년이 더 무섭다”..1주택자도 종부세 ‘패닉’>(한국경제)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윤 후보의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방안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어떻게’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연말 종부세 대상자의 표를 의식한 발언”이라며 “기자라면 질문해야 한다.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고?”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재산세는 토지, 건물 같은 ‘물건’에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보유자’에 부과되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우리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부자, 땅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며 “한마디로 ‘부자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윤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은 오로지 극소수의 땅부자 집부자들과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며 “아니 어쩌면 간신히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부어 부동산 폭등에 따른 국민의 분노를 부추기는 정략적 술책일지도 모르겠다”고 의도를 짚었다. 

이어 진 의원은 “윤 후보는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2030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처지를 짐작이나 하는가”라며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부동산 부자감세론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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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2021-11-16 08:49:50

    '윤석열 직접조사' 나선 공수처.. 한명숙 사건 서면 진술 요청

    당시 대검 감찰부 아닌 인권부 배당
    수사맡은 임은정 교체 등 방해 혐의
    尹측, 변호인들과 의견서 제출 준비
    총장의 적법한 배당절차 강조 전망
    공수처, 진술서 본후 소환 여부 검토
    대장동 수사팀, 배임액 구체화 총력
    윗선 의혹 규명은 비관적 전망 나와

    https://news.v.daum.net/v/20211116060611264
    ----
    범법자는 반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하는것이
    헌법정신이다
    할려면 재대로 한번 해보자
    공수처의 미래가 이번 사건에 달렸다신고 | 삭제

    • 사각턱 네모공주 2021-11-16 08:44:48

      "김건희, 뒤에 있진 않을 것" vs "나서는 순간 표 떨어져"[한판승부]
      김재섭 "김건희, 사업과 관련된 기획력은 인정해야"
      진중권 "경력 과장 문제,윤리적 책임지고 털고가야"
      최지은 "의혹 너무 많아 최대한 전면등장 안할 것"
      김성회 "전면에 나서 선거운동? 캠프에서 반길까"

      https://news.v.daum.net/v/20211116060325223

      -----
      단순 경력 과장 문제가 아니라
      상습적 범죄행위이다신고 | 삭제

      • 돈도 엄청 많은 넘이 2021-11-16 07:22:13

        .與 "시세 30억 尹 아파트 종부세 110만원..그것마저 감세하겠다니"

        .https://news.v.daum.net/v/20211115174218432?x_trkm=t

        ----
        돈많은 부자가 더 무섭다
        윤석열은 종부세마저 안내려고 하니신고 | 삭제

        • 용감하다 용감해 2021-11-16 07:20:22

          진중권 "韓직장인, 아내 다쳤다고 휴가 못 내"vs與 "직장생활 해봤나"

          진중권, 이재명 ‘인위적 이미지 조작’ 비판

          與, 진중권 향해 “직장생활은 제대로 해봤느냐”

          https://news.v.daum.net/v/20211115200602461신고 | 삭제

          • 법과원칙대로 2021-11-16 07:13:44

            [단독] 공수처, 대검 압수 영장에 윤석열 사건 모두 포함

            http://www.yna.co.kr/view/MYH20211115022700038

            수사 의지 있으면 밀어붙이길,.

            대선전에 윤씨 약점 오히려 털어줄려고 그러는건지
            아님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건지
            국민들이 매의눈으로 지켜봐야함신고 | 삭제

            • 당장 잡아들여라 2021-11-16 07:08:47

              與 "김건희, 단순 전주 이상.. 사실상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상 공범 주장
              "전주 역할 너머 기획까지 가담한 정황"

              https://news.v.daum.net/v/20211115170853229신고 | 삭제

              • 지버릇 개주지 못하고 2021-11-16 07:07:05

                윤석열과 목포서 '폭탄주 만찬' 與 인사들..민주 "해당행위 징계"
                KBS
                ----
                광주 사과하러 간 넘이
                한물간 퇴물들 저물어가는 황혼길 뒷방늙은이들 불러내
                고기안주 씹으며 폭탄주나 처마시고 하하호호 뒷담화나 해쳐대며
                세과시에 이용이나하고
                그래 아주 잘하는 짓이다신고 | 삭제

                • 혹여 파트타임 전담맨? 2021-11-16 06:59:21

                  ◀與 선대위 "하루 쉰다고 직장 잘린단 진중권, 어느 나라 이야기냐"▶

                  전용기 대변인 "급한 사정 생기면 연차 쓰는 것이 '평균적인' 직장 문화"
                  <뉴스1>
                  ----

                  비난을 하더라도 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거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구나!

                  분노를 뛰어 넘어 책임 져야할 가장의 비애를
                  이렇게 일탈된 모습으로 조롱과 비아냥으로 보여주는
                  그 천박함과 처량함에
                  진심으로 측은지심을 보내는 바이다!

                  진짜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지 잘난맛에 사는 넘이다신고 | 삭제

                  • 무지본색 2021-11-16 06:32:40

                    윤 '종부세 재검토' 후폭풍.."부자본색 드러나" vs "판단 받겠다"

                    https://news.v.daum.net/v/20211115201620735?f=m

                    청약통장도 모르는게
                    상위1%내는 종부세는 알고있냐?
                    어떻게 이런 인간이 대선후보냐신고 | 삭제

                    • 스토킹 처벌해라 2021-11-16 06:29:48

                      이재명 부인 추격하던 기자들, '스토킹 경고' 받고 물러나

                      15일 차량 여러 대 이용해 추격... 분당경찰서 "취재목적 정당화 어려운 점 있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2332819

                      기자들 선을 넘은게 아니라 선을 지웠다. 스토킹 처벌해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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