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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재산세와 통합’, ‘1주택자 면제’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 집부자‧땅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론”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면서 “1세대 1주택자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위해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언론들은 서울에서 이른바 ‘똘똘한’ 두 채를 가진 사람들의 보유세가 1억원에 육박하는 시대가 열렸다며 부동산 상위 계층 입장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소득 하위 40%의 자가 보유율은 46.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하·반지하·옥탑방 월세살이도 대폭 증가해 2019년 1.6%에서 2020년 3.3%로 1년만에 두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납세자의 불만을 파고들어 무력화 시사 발언을 한 것이다.
<“역대급 고지서가 온다”..서초 아크로리버파크 84㎡ 1주택 보유세 1800만원 예상>(조선비즈)
<2주택자에 수천만원까지.. 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온다>(조선일보)
<강남·마포 똘똘한 두채 보유세, 한해 1억..초강력 종부세 임박>(연합뉴스)
<강남·마포 똘똘한 두채 보유세, 한해 1억..22일 고지서 발송>(노컷뉴스)
<“대출도 묶였는데 어디서 돈 구하나” 2주택자에 수천만원까지..종부세 폭탄 고지서 임박>(매일경제)
<“내년이 더 무섭다”..1주택자도 종부세 ‘패닉’>(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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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
윤 후보의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방안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어떻게’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연말 종부세 대상자의 표를 의식한 발언”이라며 “기자라면 질문해야 한다.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고?”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재산세는 토지, 건물 같은 ‘물건’에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보유자’에 부과되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우리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부자, 땅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며 “한마디로 ‘부자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윤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은 오로지 극소수의 땅부자 집부자들과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며 “아니 어쩌면 간신히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부어 부동산 폭등에 따른 국민의 분노를 부추기는 정략적 술책일지도 모르겠다”고 의도를 짚었다.
이어 진 의원은 “윤 후보는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2030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처지를 짐작이나 하는가”라며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부동산 부자감세론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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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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