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이유 중 하나로 꼽는 것이 부동산값 폭등 문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집값은 폭등했고 거기에 더해 3월 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나오며 민주당이 치명상 입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재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지난 11일 전화로 연결했다. 진 의원으로부터 부동산 문제와 함께 재보선 이후 민주당 내 분위기 등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제공>

“코로나로 현금 너무 많이 풀려…빚내서 집사라 했다가 거품 터지면?”

- 30일이면 21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인데 1년을 뒤돌아보면 어떠세요?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대변하고 의정 활동을 펼친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저도 굉장히 속상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회초리 맞은 격이 되어서 지난 1년을 정말로 겸허하게 돌아보고 어떤 자세 또 어떤 내용으로 의정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파트값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내놓고 집값을 잡지 못해서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큰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간에도 문제로 누적됐는데 LH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거기에 불붙인 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민주당이 위선적인 행태를 많이 보여 왔는데 그 위선적인 행태를 깨끗하게 반성하고 자기관리에 엄격해지는 것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교수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도 여러 차례 사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에게 입시에 있어서 공정했느냐는 거죠. 그것이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이른바 우리 사회지도층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신분과 사회적 관계를 활용함으로써 그런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주당이 반성하고 입시제도 등 우리 사회의 그런 특권이 발붙일 수 있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혁, 법적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처럼 온정주의적으로 대한 측면이 컸죠. 이런 점도 우리가 위선으로 지적받는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 민주당이 그래도 국민의힘 보단 낫지 않냐는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큰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었죠. 우리 국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교해서 어디가 조금 나은 지 또는 어디가 조금 덜 나쁘냐로 판단하신 게 아니라 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자임한 세력인 만큼 자신에게 보다 더 엄격해지고 도덕적인 기반 위에서 개혁 작업을 확실하게 추진했어야 된다고 지적하시는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 국민의힘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는데 저희 민주당은 그런 점에서 국민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로 호소하려고 했는데 그런 호소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 의원님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중요하게는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고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큰 방향과 기조 속에서 부동산정책을 펼쳐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 정책이 너무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핀셋 대책을 써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을지는 몰라도 바로 옆 지역의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집값 크게 오르는 거죠. 그런 정책을 쓴 데에는 정부 나름의 고심이 있습니다. 너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들을 쓰다 보면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민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핀셋 대책을 써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부터는 핀셋 대책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쓰겠다고 크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여전히 정책적인 구멍이나 빈틈은 아직 남아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이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만큼 그 정책에 나타나는 빈틈들 구멍들 이런 거를 잘 메꿔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위기로 그것이 끼치는 영향 때문에 세계의 나라들이 다 재정을 동원해서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을 써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이 돈들이 투자할 곳을 찾아다니면서 부동산으로 몰려갔다가 주식시장으로 몰려갔다가 또 최근에는 가상 화폐 시장으로 몰려가는 이런 양산들도 집값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1인 가구가 폭증했습니다. 예년에는 만에서 2만 정도로 1인 가구들이 늘어났지만 최근 1년 동안에는 수십만이 이렇게 늘어나는 식으로 1인 가구가 폭증했어요. 인제 이 1인 가구들이 모두 다 별도로 자기 주택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폭증한 1인 가구 또 역시 부동산 수요 만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미연에 예측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정책적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동시에 2월 4일 내놓은 2·4 공급대책이 주도해서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주택공급 정책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부동산정책을 전면화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면적인 정책의 빈틈들을 잘 메워가려는 노력도 동시에 수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빈틈이 뭐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입니다. 이분들 가운데에도 생계를 위해서 소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는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투기형으로 또 기업형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노리는 것은 저는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그럼 언제쯤 부동산 정책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또 올해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서 시장에 강력한 사인을 줘서 지금 시장이 하향 안정화는 아니지만, 그동안 급등하던 것은 주춤해서 좀 안정 국면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었어요. 그런데 4.7 보궐 선거 때 야당 시장 후보들이 다 당선되면서 이분들이 추구하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정책 때문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다시 뛰어오르고 있는 양상이어서 집값이 안정될 거냐 아니면 다시 불안해질 거냐 하는 기로에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기존에 있던 정책적 기조를 흔들면 안 되고 그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가면서 집값을 잡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가야 집값이 하향 안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죠.”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재보궐 후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한 주장이 조금 나왔다가 없던 일로 된 거 같은데 종부세 완화 이야기는 끝난 건지 아님 여지가 있나요?

“종부세 문제 관련해서 논의가 최종적으로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송영길 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새롭게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대책 특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 주장이나 재산세 감면 주장 등에 대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 특위가 구성되었으니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아직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럼 의원님은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 아니면 다시 불안해지느냐 하는 기로에서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입했던 종부세 강화조치 같은 것들이 흔들리면 그것은 부동산시장을 다시 자극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부담이 무겁다면 그것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안정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지 지금 그 문제를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집을 팔려면 양도세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주어야 집을 많이 가진 분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을 것이 아니겠는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양도세가 무서워서 안 내놓으려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들의 또 단기보유자들에게 강화되도록 과세 되는 것은 올 6월부터예요. 지금까지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과세가 강화되고 중과되는데 이때까지 안 팔았던 것을 깎아주면 팔겠다? 지금 팔면 중과 조치를 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안 팔았던 분들에게 깎아 주려면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도 더 많이 깎아 주자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것은 부동산정책을 흔들려는 그 부동산 부자들의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언론개혁 동시 추진해야…민생과 개혁 따로따로 아냐”

-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께서 그렇게 주장한 합리적인 핵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동산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또 다른 벽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으니 그렇게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금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주장이죠. 저는 그 주장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라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대출 규제를 풀어 주게 되면 가게 부채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위기 때문에 시중에 현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과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어서 우리 경우도 그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다가는 나중에 그 가계부채가 거품처럼 빵 터질 때가 와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완화해줘야 되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보선 후 한 달이 났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아직도 선거 패배 원인과 그것을 쇄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원들도 당원들 모두가 성찰하고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했던 그 위선의 문제 그다음에 국민이 정말 절박하고 아프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유능하지 못한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핵심이 아니겠는가 해요. 그러면 답도 뻔해지죠. 우리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의 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국민이 정말로 아파하고 국민이 정말 가려워하는 것을 제대로 치유하고 긁을 수 있도록 우리 실력을 발휘하는 거로 압축되는데 결론을 내도록 해서 쇄신해 나가야겠습니다.”

-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안 해서 진 거란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개혁도 우리 정부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머무를 수 없죠.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들이 잘 안착되도록 하는 동시에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언론 개혁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분도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 가짜 뉴스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또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공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언론 개혁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해 가야죠. 그래서 민생과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가 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함께 가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간의 국민이 진짜 가려워하고 절박해 하는 문제는 조금 뒷전으로 놓아두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앞세워 왔던 것처럼 보인 측면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동시병행해야 돼요.”

- 문자 폭탄에 대해 의원님은 “우리 열성 지지자들이 욕설이나 과도한 인신공격 같은 표현은 자제되고 또 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열성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전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과도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의견으로 존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지지자들이 자기 의견을 의원에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자 폭탄은 건전한 의견 게재가 아니라 자기 뜻을 반영시키기 위해 욕설과 비방, 인신공격을 하기 때문에 문제 아닌가요? 단순히 문자량이 많다고 문자 폭탄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저도 문자폭탄을 받아보고 했는데 막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들어올 땐 참 속이 너무 상하고 억장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 역시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당에 애정이 많은 분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국민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소신대로 그분들도 설득하는 소통의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가운데서도 과도하게 욕설을 한다거나 또는 그 발언이나 소신의 전후를 다 살펴보지 않은 채 그냥 몇 마디 말 한마디 단어 몇 개를 가지고 진의를 왜곡해서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10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4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여받은 제1차적인 책무는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이게 나라입니다’라고 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 또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다 인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했고요.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도 과거에는 불법이 아니면 얘기조차 되지 않았을 문제들이 이제는 아주 중대한 공정의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으로까지 만들어내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우리 국민의 기대는 굉장히 높은데 다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고 또 부동산 정책과 같은 오류도 있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처럼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민주당이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국민 앞에 겸허하지 못하고 자기 관리에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눈 감아 주려고 했던 위선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좌고우면해 왔던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아파하고 국민이 절실히 하는 문제를 더 앞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지향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부단한 변화와 쇄신의 노력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성원도 보내 주십시오. 기필코 면모를 일신해서 자기 자신에 엄격하고 겸손한 그러면서도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