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제공=뉴시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송영길 대표의 대출규제 완화책에 대해 19일 “정부 목표가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화라면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겠나”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좀 기다리라고 하기 위해서는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방안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송 대표는 전날 전남 광주 5·18 기념 재단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미세한 조정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송 대표가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을 사게끔 하는 것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융통성 있게 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최고위원은 거듭 “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못해서 졌다는 원인진단이나 처방은 잘못됐다”며 수천만 무주택 서민들 관점에서 대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공급이야’, 공급이 늘어나야 집값 안정에 대한 영끌을 요구하는 매수 수요를 꺾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2.4대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국회는 법제도를 정비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정부의 2.4대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며 “서울에 32만 호, 수도권에 61만 호로 합쳐서 83만 호인데 착실하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3기 신도시는 물량이 30만 6000호인데 정부가 과감하게 조성원가 대비 분양가를 책정하면 30평대가 5억 정도에 공급이 가능하다”며 ‘용적률도 현재 200%에서 300%로 하면 45만 채가 가능하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30평대 5억 미만에 공급, 용적률 늘려 45만호를 공급하는, 상상도 못했던 공급량들이 있다. 기다리시라 영끌해서 사실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마음을 드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뒷받침 해줘야 공공 주도의 공공재개발이 속도를 내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며 강 최고위원은 “어떤 분은 임대주택을 753채를 갖고 있다. 임대사업자 198명이 3만 5000채, 2만 8000명이 56만 채를 갖고 있다,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최고위원은 “세제혜택을 80→50→30→20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하면, ‘2년 후에 종부세 합산하겠다’고 하면 753채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 20만 채만 1년 안에 나와도 분당신도시의 2기 분량”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150만 호의 물량은 우리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세제혜택을 폐지하면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최고위원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서울의 핵심지, 최적의 교통요지 용산미군기지터 일부를 활용해 과감하게 공공주택 10만 호를 짓자”고 주장했다. 

그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사다리 자산축적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런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 전방위적으로 될 때 누가 영끌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강 최고위원은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양한 수준의 가격대의 부동산에 대해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공급을 하겠다라는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