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2년 후 해상에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예전부터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막을 수 있을까?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듣고자 오랫동안 에너지 운동을 펼쳐온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을 지난 10일 전화로 만나 관련 문제와 함께 재보선 이후 당내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양이원영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되돌아 본 21대 국회 임기 1년..

- 30일이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 된 지 1년 되잖아요. 1년 되돌아 본 소회는 어떠세요?

“1년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짧기도 하고 엄청 길기도 했어요. 열심히 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도 잘 쉬지 못하고 일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거 같아요.”

- 왜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나온 게 별로 없잖아요. 몇 가지 성과가 있긴 하지만 두드러진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육상풍력 갈등이 많았는데, 환경부와 협력이 돼서 다소나마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조금 수월하게 된 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평소에는 200MW 안팎이었는데 작년에 1기가와트 정도로 5배로 늘어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이 통과됐죠. 체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됐어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어른들이 아이를 사망케 하고도 훈육하려 했다고 합리화하잖아요. 그래서 애가 죽었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죠. 그 이유가 민법에 근거조항(제915조)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62년 만에) 삭제한 거죠.

그리고 제가 발의한 중요한 법안인 탄소(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가 법사위 논의 전이지만 해당 상임위인 기재위는 통과됐습니다. 작년 환노위에 있으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 산재적용 되도록 한 것도 기억나네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중에 택배 노동자들이 산재 과로사가 줄지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관행적으로 작성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대필 작성돼 온 경우가 많았는데, 대필 관행을 밝혀냈고 그걸 못 하도록 막았습니다. (현재는 산재적용제외 자체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요.)”

-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발의하셨는데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탄 쪽 분들이 반대하는 거 같은데, 탄소중립에 동의한다는 국민의힘이 안건상정조차 반대하고 있네요. 석탄발전사업 쪽이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석탄발전이 어쨌든 빨리 문을 닫아야 된다고 의견을 드려도 쉽지 않잖아요. (에너지전환지원법은 발전사업자들이) 그냥 문을 닫게 하는 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보상해 주는 법이거든요. 지원법이잖아요. 문을 닫거나 공사를 중단하면 협의를 통해 보상 지원을 해주겠다는 법입니다.”

- 1년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50점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열심히 했고 조금씩 진전도 있지만, 탄소중립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제도 변화까진 못 갔죠. 열심히 했다는 측면에서 50점이죠. 성과를 내야죠.”

- 1년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의원실에서 새벽까지 소위의 법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때예요. 그때 가을이었는데도 새벽이 되니까 엄청 추웠어요, 법안심사소위에서 결과가 나와야지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사위로 가고 본회의로 상정되거든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하려면 국내 노동관계법들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내법이 협약 내용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국제수준에 맞지 않는 노동관계법들을 개정하는데 여야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야당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새벽까지 회의가 계속되었고 저는 소위 위원은 아니라서 소위 결과에 따라 새벽 언제라도 전체회의 소집되는 걸 방에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기했어요. 그리고 통과시켰죠.

또 하나 기억은 현장을 간 경험인데요. 삼척석탄발전소 해안침식 현장에 가서 (오염된 양빈토) 모래를 떠 와서 국정감사장에 두고 질의했고 결국에는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사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면 요식행위처럼 되어 있었어요. 관련법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규정한 조치내역을 지키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고, 공사중단 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고발해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강한 법인데, 환경영향평가법대로 조치하지 않아도 환경부가 공사중단이나 이행명령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고발도 안하구요. 관행이죠. 그걸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한 대로 조치하지 않았으니 이행명령 내리고 공사 중단시키게 했고요. 이행명령 완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재개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차마 고발은 못하더군요. 그래도 위법한 공사재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작년 가을 삼척석탄발전소 공사 현장방문이었습니다. 깨끗한 명사십리가 시궁창 냄새나는 검은 모래로 뒤덮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에서 산업통상자원 위원회로 사보임 되었잖아요. 적응은 하셨어요?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서툴죠.”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노동분야 ‘계급화’ 문제…개혁 없이는 사회통합 불가능”

- 환경노동위는 산업통상자원 위원회와 다르지 않나요?

“환경노동위는 사람이 적으니까 질문할 기회와 시간이 많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위원도 많고 해서 상대적으로 질의할 기회와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월에 사보임 돼서 온 후 지난달에는 자가격리 때문에 제가 전체회의에 못 들어갔고 이번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전체회의 첫 번째 질의를 한 거예요.

마음은 좀 더 편하죠. 에너지와 산업분야가 좀 더 익숙하니까요.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과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데 이 두 분야가 한국 사회에서 정말 열악한 분야입니다. 환경 현장도 그런데, 노동 현장이 얼마나 참혹한지 경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한국사회 노동분야의 계급화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사회통합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중위에는 에너지 분야가 비중이 큽니다. 아무래도 친숙한 전문분야여서 즉석에서도 질의를 할 수 있으니 편합니다.”

- 모친의 부동산 문제가 논란됐어요. 이후 어떻게 됐나요?

“윤리감찰단에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고, 조사한 결과는 당에 전달된 상태로 압니다. 그때가 보궐선거와 당대표 선거와 겹쳐진 시기여서 새로 출범한 지도부가 결정을 할 거고요. 저는 그 결정에 성실히 따를 생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어머니를 앞세워 3기 신도시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인 거잖아요. 어머니가 어쨌든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정상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신 거고 제가 들여다보니 기획부동산에 사기 당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 땅을 사신 때는 제가 시민사회활동가 시절이었습니다. 독립생계를 꾸리는 어머니가 땅을 사신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도 아니고 그런 부동산 정보를 얻을 위치도 아니고. 어머니가 저 대신에 부동산 투기를 하신 게 아닌 건 명확한 거죠. 어머니 최근 5년 치 모든 계좌 내용을 다 털어서 정리하고 제출했는데, 그걸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제가 고발도 됐기 때문에 경찰조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실히 임할 예정이고, 명백하게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밝혀질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 억울하지는 않으세요?

“억울하다는 건 제 개인이고, 억울하다는 걸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하는 거죠. 객관적인 검증이 윤리감찰단 조사내용과 그리고 이번에 경찰에서 조사한 그 결과 등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압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도 전에 어머니가 단독적으로 상의없이 판단해 일어난 문제였다는 사실을 검증받는 과정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눈높이에 맞춰진 객관적인 검증과정은 있어야 되니까요.”

- 그럼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한 상태고 윤리감찰단 조사는 당 지도부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속 국회의원 전체조사를 권익위원회도 진행 중인데 그 결과도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경찰조사도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조속히 결과를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 위법 소지 다분”

-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2년 후에 방류하기로 했잖아요. 아직 막을 시간이 있을까요?

“5월6일 국회 토론회 등에서 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제해양법 위법 소지가 다분하고, 일본이 해양방출을 결정해서 발표하는 과정 자체가 일방적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이 그동안에 다른 나라 제소 건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과정들의 추세들을 봤을 때 해양오염에 대한 조치들이 일관되게 진행되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어요. 일본 정부의 위반소지가 높고 주변국들에 정보제공 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국제해양법 제소 등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TF를 만들고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열었더라고요. 자문회의 자료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파악해 본 걸로는 성향적으로 치우친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우려가 됐던 거고요. 이번 토론회와 당·정·청협의회 등을 통해서 바로 잡는 작업을 했어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죠”

“재보선 ‘참패’ 후, 제대로 일해야 한다는 긴장감 ‘팽팽’”

-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잖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 당내 분위기 어때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일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있죠. 예를 들면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발생했던 우리 당내 광역지자체장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초선들이 ‘더민초’란 모임을 만들었고 제가 운영위원 중 한 명이에요. 이번에 ‘20대 쓴소리 경청’과 같은 행사의 실무를 맡고 있거든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제대로 정책들을 만들어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긴장감이 당 내부에 계속 있어요. 재보궐선거 참패가 우리에게 굉장히 쓴 약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깊이 있고 넓게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마음만 앞선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급하면 실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국민의 관점에서는 무능력한 모습은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 ‘내로남불’이란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한 편으로는 국민의힘에 비해 우리 당에 대한 기대치가 더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크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저쪽이 우리보다 더 문제가 크다’고 계속 얘기해왔던 거잖아요. 그런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거티브 형식으로 계속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의 실력이 어떤 건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가 하는 우리 내용을 보여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 지난 4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송영길 대표에게 민생 중심의 당 운영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그럼 그동안은 민생 중심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시나요?

“민생 중심이 아니었다기보다는 지금보다 민생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에 그나마 성공적으로 대처해왔다고 보잖아요. 그래도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죠. 이전에는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거나, 방역을 통해서 최대한 감염 숫자를 줄인다거나 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더 나아가서 국가가 방역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영업 제한을 내리면 거기에 따른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거죠. 이런 것 들을 통해서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구요. 이런 차원인 거죠.”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쓴소리 경청 20대에 듣는다'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생 vs 개혁, 이분법적 접근.. 동의 못 해”

- 개혁에 소극적이어서 ‘참패’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혁이라는 부분을 언론개혁하고 검찰개혁으로만 얘기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개혁은 제가 말하는 민생도 개혁이에요. 에너지전환도 제도 개혁 없으면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민생 대 개혁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회개혁, 경제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분이고, 이걸 넘어서는 개혁 전반의 큰 그림이 있어야 해요. 그 중 일부분인 언론과 검찰개혁이 개혁의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양극화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민생의 전반의 문제, 권력의 문제에 대한 개혁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 열성 지지자들의 이른바 ‘문자폭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시민사회에서 대중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대중운동이 뭐냐면 시민들과의 소통이에요. 소통을 넘어서 행동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민주당은 대중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7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몇천 명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 같아요. 물론 비방, 욕설, 가족 공격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거니까 그런 문자는 아예 차단하고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공간도 그런 댓글은 삭제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만, 문자를 보내는 것밖에 다른 걸 할 수 없는 현재의 소통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당원들과 일상적 소통, 그리고 당원이 아니라도 민주당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일반 유권자, 시민들과의 일상적인 소통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폭탄문자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문자를 보내는 것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 일반 유권자들, 시민들과 소통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경청 프로그램을 하고 온라인 경청 프로그램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개별 의원들한테 어필을 하기도 하겠지만,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는 절차가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성 지지자들이 문자로 보내는 것들을 더 긍정적으로 양성화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文정부 4년, 방향 제시 정확했지만 성과내기엔 ‘역부족’”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4주년 맞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재인 정부는 천만 촛불의 지지를 받아서 탄생한 정부잖아요. 그 기대치를 4년 이내에 다 발현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했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도 못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정확했죠. 저는 거대한 항공모함과 자주 비교를 하는데요. 항공모함이 방향을 전환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시기에서의 방향 제시는 정확했지만,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국회의 상황이라는 측면에서도 역부족이었어요. 어느 특정 분야에서의 개혁이 아니라 전 분야에 있어서 남은 1년 동안 개혁의 고삐를 당겨서, 다음 대선 승리 그리고 다음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개혁 추진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지금의 민주당에 국민 여러분께서 실망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천만 촛불 지지를 힘입어서 탄생한 정부라서 더 큰 기대를 하셨을 텐데 말이죠. 저도 밖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와서 뭔가 더 나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랬지만 ‘1년 동안에 저거 밖에 못 했어’란 실망을 드리게 된 거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잘못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했지만 이 정도 성과 밖에 못 보여 드렸다는 것에 정말 죄송하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방향, 그린뉴딜과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와 방향이 옳다고 생각해주신다면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비판과 채찍질도 해주시고 응원도 같이 해주세요. 방향과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