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통한 주택공급…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즉각 폐지해야”
2위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입성한 강병원 최고위원은 3일 “보유세 강화 원칙은 확고히 지키고 용산 미군기지를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모두 외친 혁신의 핵심 과제는 ‘부동산 문제의 책임있는 해결’이라는 사실에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17.73%)에 이어 2위(17.28%)로 입성했다. 강 최고위원은 선거 기간 동안 △과감한 주택공급 정책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즉각 폐지 등을 주장해왔다.
강 최고위원은 “이번에 구성된 우리 지도부는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유능하게 추진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라는 결과물을 국민께 안겨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4.7 재보궐 선거 이후 마치 종부세가 우리 당 패배의 원인인양 ‘종부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하자, 대상을 축소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 폭등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그는 “주택연금 확대나 이연납부 도입 등으로 소득이 부족한 종부세 납부자의 실질 부담을 줄여주는 미세조정은 검토할 수 있지만 투기억제, 자산격차 해소라는 보유세 강화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 활성화 대책과 관련 강 최고위원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한 강 최고위원은 “내용 중 일부만 통과됐고 여전히 취득세, 재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등 과도한 특혜가 유지 중”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200명도 안 되는 임대사업자가 3만5000채를 갖고 있는 게 실상”이라며 “700채가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가액만 3,000억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종부세를 한푼도 안낸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강 최고위원은 “용산미군기지를 통한 주택공급”을 공급대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우리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자산이 부족하고 집이 없는 청년과 서민들이 원하는 곳에, 싼 비용으로, 10년 20년 걱정없이 살 집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최적지는 바로 용산”이라고 했다.
그는 “국유지라 투기 유발 걱정도 없고 그린벨트나 논밭을 밀어낼 필요도 없으니 친환경적이고 예정된 신분당선까지 13개역이 있는 최고의 역세권”이라며 “하지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300만㎡에 이르는 땅을 모두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미군기지 전체 면적 절반만 활용해도 9만채는 짓는다”며 “참고로 분당신도시 아파트가 총 8만 8,700채”라고 규모를 예시했다. 이어 “용산미군 반환부지가 미래세대에게, 무주택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당의 전향적 입장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