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처>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선거 패배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22일 “보통시민들이 더 크게 분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궐선거 한 번 졌다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바꿨다가는 큰일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지만 해결 방식은 부동산 규제 완화로 후퇴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종부세‧재산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일부 인사들도 종부세 완화를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7.10 대책인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양도세 인상’을 발표했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했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이에 대해 김진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속 터지게 만든다”며 “불과 3.7%의 고가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완화하려 들다니, 분당 지역구 발의라니, 설마 민주당 당론은 아니겠지요”라고 일갈했다. 

또 오세훈 시장의 제안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정말 속이 빤히 들여다보인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애당초 참여정부에서 종부세를 국세로 도입했던 이유가, 강남을 중심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되짚었다. 그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자 포퓰리즘 정치가 하도 심각해서 종부세를 국세로 만들어서 전국의 고가 아파트에 적용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지역 양극화를 예방하는 것이 종부세의 원래 목표”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애당초 참여정부가 도입했던 종부세를 이명박 정부가 기준 9억 상향, 인당 기준, 공정시장가격제도 도입 등 온갖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다시 찾아온 부동산 광풍을 상당히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흐름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종부세를 강화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20대 국회 구성과 기재부 문제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겨우 추진해서 전 국민에게 홍보해 온 내용을 아직 적용도 안 해봤는데, 규제완화 카드부터 꺼내다니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지금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니라 다음 과제들이 중요하다며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은 기재부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다, 당정청의 역할, 그중에서 민주당 거대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오세훈-박형준-국민의힘-보수언론이 제기하는 온갖 규제완화는 딱 15년 전 2006년~2010년 부동산 광풍 막바지에 뉴타운 등으로 마구 기름 부었던 이명박-오세훈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거듭 경고했다. 

그는 “어떻게 레퍼토리도 똑같은가”라며 “민주당은 부디 보수언론들의 무차별 난사공격에 논리적,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