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부동산정책 잘못한다” 65%…이유 보니 ‘집값 상승’ ‘오락가락’김경협 “망국 지름길, 어떤 비난 쏟아져도 집값폭등 막아야”
  • 1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14  16:33:38
수정 2020.08.14  17:13:54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집값폭등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 이상의 부동산 폭등은 여타의 모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5%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18%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13%였다. 

부정적 평가자는 그 이유로(648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 집값이 비쌈’(23%), ‘일관성 없음, 오락가락함’(13%), ‘효과 없음, 근본적 대책 아님’(8%)을 꼽았다. 또 ‘서민 피해, 서민 살기 어려움’(7%), ‘규제 부작용, 풍선 효과’(7%),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인상’(5%), ‘규제 심함’(4%) 등을 지적했다.

‘집값을 잡아라’,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반면 ‘보유세, 종부세 인상’을 이유로 꼽은 응답은 5%에 불과했다. 

긍정 평가자가 이유로 꼽은 것도(179명, 자유응답) ‘서민 위한 정책/집 마련 기대’(13%), ‘임대차 3법 관련’(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9%), ‘다주택자 세금 인상’(9%) 등으로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진행,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미지 출처-한국갤럽>

앞서 김경협 의원은 지난 4일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당시 찬반토론에서 “양도세가 중과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 다주택자로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며 실거주 1주택자에겐 오히려 세금 혜택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건 허위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에 대해 김 의원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대상자는 1%인데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가 47%”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기한 현상”이라면서 “직접 그 원인에 대해 들어봤다”며 시민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무주택자거나 서민 1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 내는 주택(시가14억 이상)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반면 ‘세금폭탄이다. 집 가진 게 죄냐?’며 항의하는 시민도 있다며 김 의원은 “가격을 확인해 그 집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재산세가 너무 올랐다’며 ‘이것도 세금폭탄’이라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번에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었다”며 “재산세 부과액이 올랐다면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종부세 강화에 대해 야당과 대다수 언론이 ‘세금폭탄, 집 가진 게 죄냐?’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폭탄’인 것처럼 인식되어 버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부동산대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야당과 투기세력들의 악의적인 가짜뉴스”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애최초 내 집 마련할 때는 오히려 대출한도는 늘렸고 취득세는 낮췄다”며 “‘임대차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임대료의 대폭인상과 전세소멸을 초래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갭투자가 사라지고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전세는 줄어들 수 있으나 이번 임대차3법과는 무관하다”며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와 가짜뉴스로 집값 폭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다주택 종부세 강화 대상자들로 부터 욕먹는 건 감수할 수 있으나, 서민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세입자분들로부터 받는 질책과 비난은 가슴이 아리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집값 폭등은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김경협발언구구절절맞다 2020-08-17 09:28:17

    집값오른건 생각않고 재산세만 올랐다고
    여기니 얼마나 무지한가 이모든게 다
    수구극우과점언론들과 부동산세력들의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때문이라고만 얘기
    하기에는 저렇게만 믿는 국민들의 저런
    언론에대한 무비판적 사고가 더 문제이다신고 | 삭제

    “‘팩트체크넷’은 시민·기자·전문가 협업의 실험적 모델”

    “‘팩트체크넷’은 시민·기자·전문가 협업의 실험적 모델”

    시민과 기자, 전문가가 허위 거짓 정보를 검증하는 ...
    “임대차 3법 100일, 정책목표는 순수한 것 같은데..”

    “임대차 3법 100일, 정책목표는 순수한 것 같은데..”

    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
    “전태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밀알”

    “전태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밀알”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한 청년...
    고상만 “20대 때 만난 盧·文과의 인연 잊을 수 없어”

    고상만 “20대 때 만난 盧·文과의 인연 잊을 수 없어”

    인권운동가로 현재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사...
    가장 많이 본 기사
    1
    안철수 “가덕도 ‘노무현 공항’”에 네티즌 “네이밍 굿”
    2
    하승수 “금태섭 해명 ‘받아쓰기’ 말고, 같이 팩트체크 좀…”
    3
    이인영 “백신” 언급 안했는데..언론들 ‘퍼주기’ 가짜뉴스
    4
    <동아> 김재호 사장 딸, 기자 입사.. 언론의 ‘철저한 침묵’
    5
    진중권 향한 조국의 죽비 “최성해 변호 식자와 언론, 한심하다”
    6
    조국 “최소 법무부 규정 확인후 ‘尹 편들기’ 기사 쓰라”
    7
    “종부세 아닌 기자들 상상력에 놀라” 김원장 기자의 일침
    8
    추미애‧조국 “조선일보 기사제목 왜곡 ‘심각’…징글징글”
    9
    이재명 “野 추천 석동현, 공수처 필요한 이유 자백”
    10
    윤석열은 ‘왜’ 감찰 거부할까.. 묻지 않는 언론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