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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실형’ 박성규 판사 ‘삼바 회계부정’건은 선의로 보더니..”김진애 “의문 4가지”…최영일 “정치권 73억 시세차익 등 이익충돌 문제 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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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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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3  09:58:52
수정 2020.08.13  1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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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손혜원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13일 “의문이 드는 이유 4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손 전 의원에 대한 1심 실형 판결에 대해 4가지 의문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자료는 이미 공청회까지 거친 자료였다는 것 △당시 보고한 목포시장은 기소조차 안됐다는 점 △조카 증여분에 대한 세금도 납부했다는 것 △투기하려면 누가 낙후지역에 투자를 하느냐는 것을 꼽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손혜원 전 의원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성규 부장판사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며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최근 불거진 정치권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12일 YTN에서 “20여 필지로 적지 않은 수의 부동산으로 보도됐지만 총액은 14억원이 조금 넘는다”며 손 전 의원이 구입한 규모를 짚었다.

그는 “서울로 보면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하나가 될까 말까 한다”며 “그런데 여기서 이해충돌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평론가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2014년 이후 통과될 때마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소관 상임위의 다주택 보유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게 뒤늦게 알려져 있지 않느냐”고 최근 파장을 일으킨 보도를 짚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재건축 특혜3법 통과 직전 재건축 대상이었던 반포주공아파트를 구입해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주호영, 법안 통과직전 재건축 아파트로 갈아타→23억↑ 2채 분양). 

19~21대 연속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덕흠 통합당 의원은 강남 아파트 2채로 6년 동안 7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를 지적하며 최 평론가는 “특정 사례만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이해충돌 관련된 의원들은 관련된 소관 상임위에서는 배제하는 명확한 룰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변상욱 앵커는 “이해충돌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며 “‘아무 짓도 안 했다’가 아니라 그런(이해충돌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피해 다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 19~21대 연속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한편 김어준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성규 부장판사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 관련 판결과 비교하며 “삼성을 선의로 봐줬을 거면 손 전 의원에게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성규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있었던 지난해 1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 내지 삼성바이오의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이를 되짚으며 김어준씨는 “당시 박 부장판사는 회계부정이 있었던 걸로 언론들이 기정사실화 하는데 그렇게 보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 혹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선의를 믿어주는 관점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정반대이다”라며 “(손 전 의원이) 기본적으로 투기 욕망, 흑심이 있었다고 보는 거다”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번 건을 투기로 볼수 있나”라며 “손혜원 정도 되는 재력가라면 강남3구나 상갓집에 하지 않나, 다들 그렇게 하듯이”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누가 목포에 내려가 다 쓰러져 가는 집을 구매해 리빌딩하고 복원해 투기를 하나, 투기 역사에 없는 일이다”라며 “판사는 흑심이 있었다고 보는데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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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드짱 2020-08-14 23:58:57

    박성규 깡 좋다 그 깡에 너의 끝이 처참하리라신고 | 삭제

    • 판새 2020-08-14 12:55:51

      법원과 검찰에는 예전부터 숱한 삼성장학생이 우글거렸다는 소리를 들었다.
      박성규는 MB랑 같은 고향인 경북포항출신이구먼.신고 | 삭제

      • 무전유죄 2020-08-14 11:29:38

        이xx같이 장학생으로는 못 키웠어도, 거마비는 듬~~뿍 주셨어야죠.....
        왜, 판,검사하려고 하는지 잘 아시면서.....신고 | 삭제

        • 기레기들 자고있냐? 2020-08-14 09:13:34

          미통당 박덕흠 재산 규모, 토지,건물 리스트 ㅎㄷㄷㄷㄷㄷ.jpg..

          http://www.ddanzi.com/free/634962873



          저걸 보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면
          당신의 도덕성은 선택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겁니다
          저런 자가 직접적인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국토위에 있었다는게 문제죠
          손혜원이 실형이면
          이자는 거의 무기징역감이죠
          일단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껀수 면에서 부터
          비교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전문적인 땅투기꾼
          이외 다른말로는 설명이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신고 | 삭제

          • 대다난 넘 2020-08-14 09:00:34

            집값 73억 오른 박덕흠 "세금만 더 내서 화난다"

            6년째 국토위원 이해충돌 지적에 "플러스 없다"

            https://news.v.daum.net/v/20200803095102943

            손혜원 때는 이해충돌에 어긋난다고 난리하고 고발하고 그러더니
            70억이상 버니까 그런것도 없네
            해먹어도 액수가 마니 차이나야하는구만
            대체 세금이 얼마기에 73억이나 불로소득을 얻었는데 화가 날수가 있는거냐?
            재산목록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문 부동산 투기꾼 떳다방 복부인 아짐씨들도 아주 울고갈 정도로
            이구석 저구석에서 많이도 투기하여 모아놨던데신고 | 삭제

            • 배꼽다방 鄭마담 2020-08-13 21:25:11

              이명박 一家 부동산 80만평이상(23조규모)
              amn.kr/21580

              "故 김재정 명의 재산 소유자는 이명박"
              sharpsharpnews.tistory.com/1639

              시가 6百억, '제주도 땅' 주인은 ?
              v.daum.net/v/20180117210037771

              이명박 위장전입 24회 앞도적 1위 !!
              amn.kr/28293

              맹자 엄마도 세-번 위장전입했으니 우리도 지옥에서 천당으로 위장전입 하겠다. 아멘 !!
              iandyou.egloos.com/3075296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2020-08-13 21:20:27

                ‘1만배 땅값 폭등’ 강남 서초동 꽃마을… 땅주인 대표 ‘이명박’
                - ‘블랙하우스’ 철거민들 “인정 베풀어달라” 이명박에 탄원서
                goo.gl/1scTm3

                이명박 현대사장때, 도곡동 땅 매입(당시 150억), 처남 김재정 명의로 등기 (세계일보 1993. 3. 27자)
                이명박 서울市長때, 본인빌딩은 고도제한 풀고 一家땅은 뉴타운 개발(한겨레 2007. 7. 3자)
                이명박 형제 땅투기, 전국에 60만㎡ 2,300억원(경향신문 2007. 7. 25자)
                mozzin.tistory.com/137신고 | 삭제

                • 에너지 자립 2020-08-13 20:53:32

                  이것을 판결이라고 하거냐 ? 미치고 않고서야 웃기놈이야신고 | 삭제

                  • 로그인 2020-08-13 18:21:57

                    균형과 신용이 가지않은 판결이란 말인가?
                    순수한 목적이였지만 이익창출울 알고있는 부동산 투기였다는 말은
                    무슨뜻인지 이해가 가지않네요
                    믿을수 없고 정당성을 회손한 법원의 행태는 이기적이고 자존감 없고
                    동물들에 법원 갔소신고 | 삭제

                    • 개판사 2020-08-13 18:20:22

                      비굴하고 쥐같은 판새.
                      삼성한테 잘보여 스카웃 받으려고?
                      손의원같이 영리하고 개념있는 정치인을 더러운 판새놈이 날리네

                      그리고 씨방새 개쓰레기들은 성난 민중0ㅔ 의해 능지처참받을것이다신고 |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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