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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종부세’ 다주택자들 타깃 선동…국민 96% 무관”민변 “4%에 ‘표달라’”…박태웅 “부자 돈 아껴 우리가 세금 더 내자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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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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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6  10:17:38
수정 2021.11.16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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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태근 변호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종부세 무력화’ 시사 발언에 대해 16일 “300만 다주택자들을 정확히 타겟팅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1가구당 2.5명으로 해서 표수로 따지면 600만표가 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당신들의 종부세와 양도세를 내가 절감해줄 테니 나에게 표를 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전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폭탄’ 주장에 대해 민변은 “2021년 기준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가 많아야 125만 원이며,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많아야 25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인 상황”이라고 했다. 

종부세 대상에 대해 김태근 변호사는 “(주택 중)총 4% 정도로 올해 75만여 가구가 된다”며 국민 96%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공시가격은 시장 가격의 70% 정도 잡힌다”며 “10억 짜리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최소 15억 이상 돼야 종부세를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씨는 “5천만원짜리 자동차는 거의 100만원 가까이 낸다”며 “자동차세는 폭탄이라고 말 안 한다”고 비교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전형적인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선동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1세대 1주택자보다 2배 정도 올라간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안 내는데 등록하면 재산 상황이 확인된다”며 “등록을 안하고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주택을 수집하시는 분들에 대해 종부세가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의 ‘1주택자 면제’ 방안에 대해 김 변호사는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산 불평등인데 많이 버신 분들이 많이 내는 누진 과세가 조세 평등주의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후보의 ‘재산세 통합’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서울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걷어 서울 시민들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서울 주택은 더 고가이기에 더 많은 재산세를 거둘 수 있기에 지역 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고 했다. 

반면 “종부세는 국세이기에 지방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자산 불평등 뿐 아니라 지역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세제”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자산 불평등과 지역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지방에도 돈을 돌려주고 일자리, 교육, 교통을 줘야 한다. 서울에만 집중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의 저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은 SNS에 “최상위 1.7%가 내지 않으면 나머지를 우리가 내야 한다”면서 “‘부자 돈 아껴주게 우리가 세금 더 내자’는 말이 종부세 줄이자는 말”이라고 했다. 

아울러 ‘폭탄’ 보도에 대해 박 의장은 “1.7%의 부자를 위해 종부세 내리라고 난리를 치는 건 그 부자를 위해 일하는 신문들 탓”이라며 “언론은 광고주, 사주, 건물주,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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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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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말 대잔치l 2021-11-16 17:20:07

    "윤석열 '종부세 폭탄' 발언은 선동".."1.7% 집부자·땅부자·기득권 언론 환심 사려는 것"

    민변 '尹 종부세 무력화' 규탄 성명.."국민 96% 무관, 300만 다주택자들 타겟팅한 선동"

    민주당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종부세 110만원..그것마저 감세하겠다니"

    "윤석열, 집부자와 땅부자, 기득권 언론 위한 정책"

    http://www.amn.kr/40271
    ---
    사전에 공부 좀 잘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라
    어째 용감하게 주둥이에서 토해내는 말마다
    다 시한폭탄들이니 이거야 원 ㅉㅉㅉ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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