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8일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는 윤 총장 혐의에 대해 “검찰총장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는 대검이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더구나 서울고검이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검사 봐주기 수사하지 말라고 공수처로 이첩의무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검찰에서 불기소한 것은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처 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는 ‘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고,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서울고검이 징계의 근거가 됐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 내자 일부 네티즌들은 ‘셀프 무혐의’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KJ ***’는 “검찰의 불법적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라. 법무부는 이 건을 무혐의 한 검사들을 감찰하고 징계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 ‘sun***’는 “자기 식구 감싸기 아주 가관이로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무혐의 유권무죄 아주 좋아. 국민도 법 앞에 평등한 거지?”라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놀랍지도 않다. 검사나 판사나 그 나물에 그 밥이지(coco***)”, “사찰을 해도 되는 거구나(용*)”, “피의자가 자기 범죄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할 수 있어? 우리 일반 시민도 그래도 돼? 특히 범죄 증거물을 온 국민이 다 봤는데? 이건 공수처가 판단해야지(사막**)”, “내 죄를 사하노라(권**)”,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이 검찰 기소하는 거 봤나? 의미없다. 공수처가 그래서 생긴거야(강철***)”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