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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받아도 국민에 사과 없는 ‘국가공무원 윤석열’박수현 “檢, 국민께 사죄해야”…송요훈 “독재시대엔 총장 징계 無, 충견 반증”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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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6  09:59:21
수정 2020.12.16  1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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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16일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정직 2개월’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징계위 결정과 관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SNS를 통해 “윤 총장은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고 자숙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징계수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징계사유가 확인되었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윤 총장의 대응에 대해 박 위원장은 “불복소송도 개인의 법적권리이므로 보장되어야 하나, 이제 국민께 더 이상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자연인 차원의 차분하고 조용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의 대국민 사과도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과정을 국가공무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보지 않고, 검찰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을 한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검찰 스스로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정운현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참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실장은 “그간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제기나 법무부가 제출한 징계사유에 대해 검찰의 수장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곧 죽어도 본인은 한 치의 잘못도 없다는 식”이라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윤 총장의 태도를 질타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송요훈 MBC 기자는 “어떠한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검찰총장 윤석열, 참 오만방자하다”고 했다. 

송 기자는 “자기가 검찰공화국의 우두머리라 착각하고, 누구도 검찰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함에 빠져 있는 듯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임기제’의 의미와 관련 “독재시대의 검찰총장들이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건 거꾸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검찰의 과거”라고 꼬집었다. 

송 기자는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었다는 반증”이라며 “부정한 시대의 검찰총장이 단 한 번도 권력과 맞선 적이 없다는 건 반성해야 하는 검찰의 과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부정을 방임하거나 그 부정에 협조했다는 반증”이라고 검찰 과거사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송 기자는 임기제는 민주화의 산물이지 “검사들 대표가 국민과 또는 정치권력자와 고스톱을 해서 딴 사유물이 아니”라며 “기자들이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라고 기사를 쓰는 건 과거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징계 혐의 8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은 징계 혐의로 인정했다. 

그러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불문’ 결정을 했다.

아울러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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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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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주 2020-12-18 10:31:40

    궁예의 관심법으로 징계한 인민재판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2-17 06:35:42

      【서울의소리 報道】 윤석열은 이나라 검찰총장 자격 없다 !!
      - “아무리 세상이 무너졌어도 제발 이런 ‘깡패같은 망둥이’를 검찰청장 자리에 앉혀
      놓아서는 안된다. 윤석열은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amn.kr/37929

      【서울의소리 報道】 윤석열 같은 파렴치한 者가 천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가 하늘의 이치를 따르겠는가 ?
      amn.kr/37344

      깡패같은 망둥이 !!
      vop.co.kr/A00001458645.html신고 | 삭제

      • 오동명 2020-12-16 10:19:51

        이상호 피디를 여기서 보내요. 다 끊고 살다보니... 이제야. 나를 기억하실른지? 제대로 된 한국사회로의 진화를 꿈꾸며 동분서주하는 이상호 기자에게 감사합니다.
        멀리 남원지리산자락에서 또바기학당 문지기 오동명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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